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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건설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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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논리도 볼썽사납지만 소극적인 정부 자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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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1년 08월 05일 (금) 13:37:08 오을탁 newstalk@newstalk.kr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뉴스톡
중국(中國).., 그들의 해양 역사를 한 시대의 틀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면 명황(明皇) 영락제 사망 이후 중국 황제들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2개 이상의 돛대를 단 배를 만들면 사형에 처했고, 1551년에는 돛을 달고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를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15세기 초 중국이 최강 해군을 포기한 것에 대해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 파리드 자카리아는 '아시아의 비극' 이라고 까지 했다. 그랬던 중국이 2009년 4월에 인민해방군 해군 창군 60주년에 맞춰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세계 29개국 대표들이 보는 가운데 관함식(觀艦式)을 가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 4척과 구축함·호위함 25척이 등장해 그 위용을 자랑했지만 비밀병기 최신예 핵 잠수함은 공개하지는 않았었다. 이 즈음 당시 중국 량광례 국방부장은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결국 항공모함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다.
중국 네티즌과 일각에서는 그 항공모함 이름을 '모택동함(毛澤東艦)'이라고 명명하자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숨겨 논 해양대국의 거대한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해양대국 일본에 이어 일찍이 나폴레옹이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를 뒤흔들 테니 잠자게 내버려두라'고 했던 그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 큰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게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다.
서,남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맞물려 중국과 근린해 있는 우리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최근 김정일의 핵 개발과 맞물려 일본과 중국이 덩달아 군사적인 헤게모니(지배권)을 잡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다. 먼 옛날부터 바다는 인간에게 꿈과 희망 생활의 요람이었다. 바다를 지배하면 곧 국력의 상징성이 되는 시대도 있었다.
9-11세기에 걸쳐 바이킹족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돛을 올렸던 시대가 이 시기였다. 최근에 다투어 해양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목적은 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해양자원 개발을 표면적인 명분으로 앞장 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군사적인 기득권 선점이라는 독수리 발톱이 감추어져 있다. 지금 제주도 앞바다 형편이 그렇다.
제주도의 경우, 예전부터 태평양 시대의 중,장기 플랜과 맞물린 야망에 찬 해양시대의 인프라구축이였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만한 호재였다. 하지만 군사적인 성격에 따른 지역 주민의 거부감, 정치적인 이해관계, 불순분자들의 개입으로 순수성이 매도되고, 또한 그 본질까지 왜곡되고 있다.
애당초 천혜의 조건을 갖춘 화순항이 최적의 장소로 지목되었지만 반대에 부딪쳤다. 이때 강정마을이 주민투표까지 거치면서 유치 의사를 밝혀 급선회되었지만, 역시 정치권과 시민단체 여기에 불순분자들까지 끼어들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쨌튼 이들의 어거지 반대논리도 볼썽사납지만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국책사업에 정부의 예상밖 소극적인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우리는 지금 군사ㆍ해양대국을 꿈꾸는 중국인의 야망을 항공모함 제작선언을 통해 보고 있다. 중국에 서,남해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다면 향후 동북아의 정세는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연장선에서 동북아의 보루인 오키나와 미군기지까지 무력화(無力化)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바다를 보면 제주도는 바로 그들의 코 앞이다.
여기에 떠다니는 섬이라 불리우는 항공모함까지 떠 있다면 명약관화해 진다. 이쯤되면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의 당위성도 충분하다. 자국의 안보문제와 직결된 국책사업을 놓고 이렇게 장기간 대립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무엇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폭에서도 나타났 듯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 무슨 명분이 우선될 수 있다는 말인가?
입력시간 : 2011년 08월 05일 (금) 1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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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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