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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묵살한 전교조 명단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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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는 학부모의 알 권리지 명예훼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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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학부모의 알 권리 묵살 전교조 명단공개 판결(2011.8.4)
좌익판사 양재영 한규현의 오판이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가속화시켜
전교조는 간첩집단인가 왜 명단 밝히기를 두려워 하나?
전교조 명단 밝힌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지 무슨 명예 훼손인가?
범인을 잡은 의인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좌익판사들부터 쓸어내야
조전혁의원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교조 명단공개
교과부는 시민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명단을 공개해줄 것을 청원했으나 묵살하여 교과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17대 국회에서 학교 정보공개법이 제정 되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에서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전교조 요구를 받아들여 공개 목록에서 노조명단공개와 학교 성적공개를 제외시켰다. 학부모들이 가장 알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외시킨 것이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조전혁의원이 교과부에 전교조명단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법제처가 2010년 3월11일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면서 "교원의 교원단체·노조 가입 자료는 교원의 기본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교조 교사 명단 제출을 요구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각 학교의 전교조 교사 명단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명단을 건네받아 인터넷을 통해 2010년4월19일 공개했다.
좌익판사들 전교조 감싸기에 무너진 법치
2010년 4월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좌익판사 양재영)가 전교조의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조전혁의원은 4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 교총 전교조 등 22만여 명의 명단을 올렸다. 4월 27일 법원이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자 5월 4일 명단을 삭제했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분석해 공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사법부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인데, 개인 간의 분쟁을 조절하는 민법 조항을 갖고 공표를 금지한 것은 법원의 명백한 월권”이라며 “만약 앞으로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해 볼 사람들이 ‘법안적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며 법원판결을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는 교육현장에서 이념 갈등을 촉발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집단이다. 전교조 명단이 공개되면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감시할 수 있어 전교조는 지나친 정치활동을 삼가 하는 계기가 되고 이념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명단이 공개되면 학부모들이 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학부모들의 요구는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조전혁의원에 1억5000만원 +3억4000여만원 배상 판결
전교조 명단 공개한 5일간 3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의 강제 이행 금을 전교조에 납부해 하고 있다. 조 의원은 2010년7월 전교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 481만 원을 낸 이후 전교조는 세비를 압류해서 지금까지 이행강제 금을 8211만원을 받아 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011년7월25일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3,438명의 교사가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각각 10만원과 8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과 동아닷컴이 전교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적 정보이며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돼야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앞서 조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전교조와 7명의 교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소멸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3억4000여만원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원씩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명단 공개로 어떤 실질적 손해를 봤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교원노조 명단 공개를 추진할 당시 전교조는 자발적으로 회원 명단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결국 전교조인 것이 부끄러운데, 내가 허락 없이 명단을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의미냐”고 반문했다.
전교조 명단은 학부모의 알 권리
교사가 어떤 성향의 교원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납세자이자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알 권리에 속한다. 전교조 담임 만나면 대학 못 간다는 학부모들의 의식이 팽배 해 있어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들이 만나면 인사가 “그 집 아이 담인 전교조 아냐” 하고 묻는 게 일상화 되었다. 학부모들은 우리아이 전교조 담임 아니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소원이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명단이 발표되면 일선 학교에는 “전교조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교조는 명단 공개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교조 명단공개가 사생활이나 인권침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교조가 내세우는 교육이념과 활동이 한 점 부끄러움 없다면 명단공개를 꺼려할 이유가 없다. 전교조 명단 공개로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엄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교원의 평가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고유 권한이다. 전교조는 교사집단이아니라 폭력노동자 집단으로 좌익이념교육에 앞 장서 왔기 때문에 국민 앞에 떳떳하게 이름 밝히기가 두려운 것이다. 학부모들이 전교조를 철저히 감시하여 학생지도에 소홀하고 이념교육으로 아이들 심성을 황폐화시키는 전교조교사들을 퇴출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좌익판사 양재영(서울남부지원), 한규현(서울중앙지법)의 전교조 봐주기 판결로 무산 되었다. 대한민국의 좌익판사들은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좌익혁명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한규현판사의 전교조 면죄부 판결
좌익 한규현 판사는 명확한 실증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회원명단 공개로 인해 전교조의‘단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단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러한 판결은 심증만으로 행해진 명백한 오판이다. 전교조는 이적단체로 고발되어 있고 민중혁명교육을 하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340명이 고발당했다. 이런 단체회원의 단결권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없다. 좌익한규현 판사 오판이 전교조의 불법활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소매치기를 붙잡은 시민에게 소매치기의 신체자유권을 침해했으므로 소매치기에게 손해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이 양재영과 한규현 좌익 판사다. 노조의 단결권 침해란 사용자 측으로부터 가해지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전교조는 조합비 일괄 공제를 위해 스스로 사용자(교과부나 교육청)에게 명단을 제공 했고 제공한 명단을 조전혁의원에게 넘긴 것이다. 또 조 의원이 명단공개를 추진할 당시 전교조는 스스로 자발적 명단 공개 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단결권침해라는 법원판결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전교조는 사조직이 아니라 공적인 활동을 하는 공인이다. 그래서 전교조 회원에 대한 정보는 행정기관에 신고 되어야 한다. 또 전교조활동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들도 세금으로 전교조 보수를 주기 때문에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조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는 교사 개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국민 누구든지 그 공개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다. 법원은 “헌법 31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한 것을 고려할 때 교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보다 학부모의 알권리가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6만 명의 전교조를 위해 수요자인 1500만의 알권리를 묵살 한 것이다.
전교조 교사는 일반 노동자와는 다르다. 교사는 공무원법, 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의 보호와 규제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하는 노동자와 미래세대 교육을 맡은 교사를 같이 볼 수 없다.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결코 전교조 교사들의 단결권보다 하위에 있는 개념은 아니다.
좌익 한규현 판사는 전교조 명단이 공개됨으로써‘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꺼리는 등 단결권 등이 침해’되었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 교총을 비롯한 전교조를 제와한 3개 노조(서울교원조합, 한국교원조합,대한교원조합)에서는 명단이 공개 된 후에 오히려 조합원이 늘고 있는데 전교조가 줄고 있다는 것은 전교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조의원이 명단을 공개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좌익 한규현 판사의 판결이 타당하려면 몇 명이 무슨 이유로 탈퇴 했으며 명단공개로 신규가입을 꺼려하여 가입하지 않은 교사가 몇 명인지 밝혀야 한다. 또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 후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았으며, 전교조 회원들의‘단결권 침해’로 인한 회원들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오류이다.
조 의원의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 이전부터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소속 학교에서 전교조 회원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조 의원의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로 인해 소속 학교에서의 전교조 교사들의 활동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실증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배상 판결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는 판결이다. 전교조 보다 먼저 쓸어내야 할 집단이 붉게 물든 좌익 판사들이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법치질서를 파과 하는 전교조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부 혁명을 통해 좌익판사들부터 쓸어내야 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기사입력: 2011/08/04 [07:46]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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