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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24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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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 (bkeom@independent.co.kr) 2011.08.01 11:07:46
서울시내 초·중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1일 발의됐다.
서울시는 이날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공고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오는 24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주민투표안의 게재순서는 서울시선관위에서 오는 3일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결정된다.
주민투표가 공식 발의되면서 이날부터 투표 전날인 23일까지 공무원과 언론인 등을 제외한 주민투표권자는 누구나 투표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동일하며 오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권자가 속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학교, 자치회관, 경로당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 실시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836만명)의 1/3 이상(약 278만명)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는 확정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확정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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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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