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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곽노현 교육감 퇴출시켜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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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선택제 폐지가 아닌 평준화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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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서울 곽노현 교육감 퇴출시켜야 할 이유(2)
선진국 교육혁명에 역행하는 곽노현의 민중혁명교육
고교선택제 폐지가 아니라 평준화를 폐지해야
2011년 6월 곽노현 교육감은 교원 300명을 대상으로 고교선택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4%의 교원이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2013년부터 선택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에서 학부모 1124명 설문조사결과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근거리 배정을 원하는 학부모는 26%에 불과 했다. 고교선택제와 고교등급제까지 선호하는 학부모의 의견을 합하면 60% 정도가 평준화를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인지, 정치가인지, 좌익 혁명가인 지 알 수 없는 서울 곽노현교육감은 전교조 앞세워 뜬구름 잡으려는 좌익혁명교육에 도취되어 있다. 민중혁명가인 곽교육감은 인권위원회를 좌익들의 소굴로 만든 경험을 살려 서울교육을 좌익들 소굴로 만들기 위해 무상급식, 전면체벌금지, 문예체 중심 방과후 활동, 혁신학교, 교장공모제 등을 통해 전교조를 요직에 배치하여 학교를 좌익혁명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관노현 교육감 1년 만에 서울 교육을 ‘경쟁력 제로’인 교육청이 되었다.
전면체벌금지로 여학생들의 짧은 치마, 화장, 퍼머, 악세서리를 통제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가 불가능해서 남녀학생들 주머니 에서는 담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업시간에 전자 담배를 물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마음 놓고 교내에서 흡연하고 수업시간은 자고 싶으면 자고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 학교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위반행위를 외면하고 칠판만 보고 한 시간을 적당히 때우고 있다고 한다. 곽 교육감의 민중혁명 교육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는 전면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가 아니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실력 있는 학생을 길러 달라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학생들을 ‘탈선’과 ‘방종’으로 내몰아 민중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려하고 있다.
전교조에 교원인사권을 주겠다는 단체협약
서울 곽노현 교육감은 노조와 단체 협약에서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원 인사와 교육정책 결정에 노조를 참여시킨다는 위법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또 곽노현 교육감은 구 수도여고를 40억 들여 리모델링해서 전교조에게 대여해 주고 조중동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신문을 강제구독 시키지 않는 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주장하여 관철시켰다고 한다. 결국 조중동 어린이 신문을 아이들에게 못 보게 하고 옛 수도 여고를 전교조 소굴로 만들어 주는 것이 곽노현 교육정책이다.
교원노조법에 노조와 단체협약은 임금 후생복지에만 단체 협약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은 법을 어기고 교원인사와 교육정책에도 노조를 참여 시킨다는 단체 협약을 맺은 것이다. 교육청 인사관리위원회에 노조 위원을 30%선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정을 심의할 때 대표성 있는 교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문구를 넣어, 전교조가 교과 편성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교육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해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분기별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공무원 노조법에선 정책과 인사에 관한 내용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교육정책, 교육감과 학교장의 인사권 등에 대해선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간 교섭 대상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단체협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단체협약은 교과부 지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2010년 12월 강원도 좌익교육감은 교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에 교원복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력평가 금지, 수준별 반편성 금지, 전교조에 대한 시설 제공 등을 포함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까지 나서서 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에 ‘위법 소지가 큰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올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교육청과 교원 노조 간의 단체협약의 사안은 교원 복지로 규정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곽 교육감은 정부 교육정책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기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어떤 행위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
곽 교육감은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대립·충돌하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대립과 투쟁으로 인한 분열 조장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육감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학생지도와 교육발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런데 곽교육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와의 대립 구도를 악용하여 교육을 혼란에 빠뜨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1급정교사 교사연수를 좌편향 강사에 맞겨
서울시교육청은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180시간 동안 서울지역 교사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좌익강사에 마꼈다. 1급 정교사 연수는 5~6년차 교사들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과정이다. 30대 안팎 교사들의 필수 연수에 좌편향 강사를 배치한 것은 젊은 교사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시켜 전교조의 이중 대를 길러 내겠다는 것이다.
강사진을 보면 외부 강사진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대 교수, 최민희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대표,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 등이 포함됐다.'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의할 강경선 교수는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08년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에 참여했다.
무상급식 강의를 할 배옥병 대표는 2002년부터 학교 무상급식 시민운동가로 곽노현의 무상급식에 앞장서온 인물로 현재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을 맡아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남편 송병춘은 곽노현 교육감이 특채한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이다.혁신학교'에 대해 강의할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교과부가 실시해온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성 교수는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고교선택제 폐지방안 연구'에 참여 했다.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대안학교 전문가인 송순재 감리교신학대학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최민희 대표 등은 좌익세력의 핵심들이다. 최민희대표는 지난 2006년 한미 FTA 반대시위에서 "민주정부가 두 번 수립됐어도 대미문제는 권위주의 정권의 대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고, 송 교수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때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소수 특권층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50년 전 곰팡이 냄새 나는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교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 받는 연수다. 평생을 지니고 갈 교육철학을 확립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중견 교사들 연수에서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사들 까지 좌익혁명도구로 만들기 위한 교사연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외면당하고 있는 혁신학교
혁신학교는 좌익교육감들이 전교조 교사 교감 교장을 배치해서 민중혁명가 양성을 위해 만든 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혁신학교 15곳을 공모했지만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세 곳이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40곳을 공모했으나 27곳 밖에 신청하지 않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혁신학교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임기 내에 혁신학교 30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낙후지역 학교에 연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보내면 예체능 인성교육 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입시교육은 별도로 시켜야 한다. 혁신학교는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외면하고 교사들은 업무만 늘어나고 승진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기피한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국제중, 자율고, 특목고에 가려는 상황인데 창의성, 인·적성 교육만 중시한다는 혁신학교에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있을 리 없다.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에 300개의 혁신학교를 만들어 교장 교사를 모두 전교조로 배치해서 좌익혁명전사양소로 만들려하고 있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초등 90곳, 중학교 180곳, 고교 30곳을 혁신학교로 만들하겠다”는 곽 교육감의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고교선택제를 통해 해마다 16개 시도에서 수능성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도 혁신학교를 공모했으나 상무고 한 곳만 신청했다가 일주일도 안 돼 철회했다고 한다. 토론과 모둠수업, 체험학습 위주의 혁신학교 운영이 가져올 실력저하 등 후유증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을 완벽하게 붕괴시키는 곽노현
곽노현 교육감은 혁신학교 신청이 부진하자 외고 자율고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와 자율고에 대해 매년 1~2회씩 학교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2014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 서울지역 외고와 자율고의 폐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내에는 6개 외고와 27개 자율고가 있다. 곽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인 외고와 자율고를 '특권 교육'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부 부유한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이며 외고는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국·영·수 교육 중심의 입시기관이 됐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곽교육감은 “특권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으로 왜곡된 서울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 체제 개편을 강화하겠다.” 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좌익교육감들이 외고와 자율고를 없애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최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며 "기본적으로 외고·자율고는 존속하며, 5년마다 평가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 한해서만 교과부와 협의 후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교육감은 혁신학교 앞세워 서울교육을 전교조에 맡겨 좌익혁명교육의 소굴로 만들려던 계획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지지 않자 영재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외고와 자율고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이 곽노현의 좌익혁명교육의 덫에 걸려 붕괴 일보 직전이다. 서울교육을 더 이상 곽노현에 맡겨 붕괴시킬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소환제로 곽노현 교육감을 퇴출시켜야 서울교육을 살릴 수 있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기사입력: 2011/07/28 [09:2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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