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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은 저축은행의 진실을 호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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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은 저축은행의 진실을 호도하나?
광주일고 출신 송희영의 범죄인 물타기
조영환 편집인
조선일보 논설가들의 교묘한 물타기 논설이 가끔 각성된 국민을 불쾌하게 만든다. 뭔가 바른 말 같은데 깊이 들여다 보면 거짓말보다 더 해로운 요설을 조선일보의 논설가들이 종종 풀어대는 것 같다. 광주일고 출신인 송희영 논설주간도 사실을 호도하는 요설을 광주일고 출신들이 주범이었던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사건에 들이댄다는 인상을 나에게 준다. 뭔가 바른 말의 변죽은 울리는데, 악의 본질을 찌르는 않는다는 인상 말이다. 그는 5월 6일 부산저축은행 사기사건의 원인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월스트리트의 잘못된 금융관행'에 돌리는 요설을 푼 적이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광주일고 출신 금융사기단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부동산투기의 형식으로 은행돈을 개인의 쌈지돈처럼 빼돌린 구체적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송희영은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금융 관행에 그 책임을 돌렸던 것이다. 마치 흉악범죄의 원인을 사회에 돌리듯이...
이런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8월 "정책 실패의 날벼락 맞은 피해자들"이라는 논설을 통해 또 다시 저축은행 피해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양 사실을 호도했다. 송희영은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지 못하겠다고 발을 뻗었다. 단호한 선 긋기다. 그 대신 생계비와 소송비용을 보태주고 취업 알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원칙을 지키고 법을 따르자면 다른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4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라며 결과적으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불만을 이명박 정부에 집중적으로 돌리는 선동을 했다. 이런 요설을 믿으면, 저축은행으로 사기친 범인들과 이들을 비호해온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범죄는 잘 안 보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개심만 생기게 된다.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바꾸어서 금융사기극을 벌이게 만들어준 김대중 정권의 악은 송희영의 논설에서 쉽게 발견하기 힘들다.
그리고는 광주일고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치하에서 주로 금융사기를 벌여온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해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애당초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을 꼼꼼히 감독했더라면 피해자는 줄었을 것이다. 작년 언젠가 엉터리 저축은행을 몇개 정리하자고 했을 때 일찌감치 칼질했더라면 울부짖는 소리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G20 정상회담이 눈앞에 닥친 터라 '큰 잔칫상 앞에 두고 재수 없게 재 뿌리지 말라'며 덮었다가 피해를 키운 사람들은 누구였던가"라며 마치,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들의 비리들이 지난 2-3년 사이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것으로 군중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 마치 G20 정상회의가 원인이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만들면서... 송희영은 (부산)저축은행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벌어진 비리사건의 뿌리와 둥치를 보지 않고,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비리사건의 지엽만 보고 비난의 불길을 현정부에 돌렸다.
저축은행 비리의 주체에 대한 송희영의 물타기는 교묘한 듯하지만 유치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몸통적 비리를 살짝 짚고 넘어갔다. 송희영은 "저축은행 정책은 10여년간 실패의 연속이었다. 믿고 큰돈을 맡길 만한 곳이라며 '은행' 간판을 붙여준 결정도 정부가 했고, 부동산 개발사업에 거액을 대출해주는 길도 정부가 터줬다. 저축은행업계에 부실 쓰레기가 부풀 대로 부풀어 곧 터질라치면 '덮어두라'는 지시가 위에서 떨어지고, 그때마다 정부는 1조7000억원짜리, 3조8000억원짜리의 구조조정기금이라는 황금 포장지로 저축은행의 '산사태' 조짐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일견 맞는 분석이지만, 이 주장에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 어떻게 저축은행 비리를 유발시킨 김대중 정부와 저축은행 비리를 정리하는 이명박 정부가 동급의 범죄집단으로 취급되어야 하나? 혹 여러 정부들을 거쳐온 금융감독기관(금감원, 감사원, 국세청, 재경부 등)은 하나로 취급될 수는 있겠지만, 각기 정부의 악은 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송희영은 "정부는 부실 저축은행 처리비용으로 올해 5조원을 더 준비했다. 앞으로 10조원 이상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대주주·경영진의 어처구니없는 경영 실패를 틀어막는 데 적어도 20조원 이상 투입된다는 말이다"라며 저축은행을 이용한 금융사기단의 범죄를 '대주주 경영진의 어처구니 없는 경영실패'라고 규정했다. 송희영은 '의도적 범죄'와 '의도적 실패'를 구별할 능력이 떨이지는 이성과 양심을 가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치하에서 은행 대주주(경영진)의 지극히 고의적인 범의에 의해서 발생된 범죄행위이지 경영실패가 아니다. 알량한 논리의 포퓰리즘으로 "이자 몇푼 더 받겠다고 5000만원 한도를 초과해 예금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는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법과 원칙"이라며 송희영은 뒤즞게라도 저축은행 사태를 정리하는 이명박 정부를 마치 주범처럼 때리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편드는 편파적 논조를 폈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벌어졌는데, 송희영의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주로 현정부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송희영은 "예금자의 실패는 예금자 스스로가 100% 책임지라는 말이다. 칼 같은 원칙이고 법에 딱 맞는 행정이다. 그렇다면 정책 당국자의 실패, 감독 책임자의 실패에 2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쓰라고 누가 '성금'을 거둬준 적이 있던가. 부도덕한 경영과 정책 실패의 구멍은 세금으로 메우며 계산서가 국민에게 돌려지고, 예금자의 실패는 본인에게 돌려지는 것이 이 나라의 원칙이고 법"이라며 일견 바른 말을 했다. 하지만, 이런 질타 또한 저축은행 비리의 씨가 뿌려지고 번성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고 비리를 뒷치닥거리하는 이명박 정부에만 지나치게 겨냥되어져 있다. 송희영의 저축은행 피해자와 범죄자에 대한 초인적 동정심에는 진짜 범인들에 대한 엄벌과 그 범인들의 재산몰수를 통한 피해배상 요구가 안 보인다.
송희영 논설주간은 은행의 금융피해를 정부의 돈(국민의 혈세)로 메우라는 논조를 편다. 송희영은 "이 정부는 3년 전 중소기업들이 '키코(KIKO)'라는 외환 파생상품으로 큰 피해를 당했을 때도 야박하게 나왔다. 당시 줄잡아 738개 중소기업이 3조200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40여개 회사가 폐업했다. 첨단기술로 성장한 유망 기업이 아깝게 무너졌는가 하면, 건실한 경영으로 대(代)를 이어온 전통기업도 금융상품 하나 잘못 골랐다가 주저앉았다"라며 이명박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광주일고 출신들이 신안, 캄보디아, 인천 등지에서 한번에 수천억원씩 빼돌린 사기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핵심인데, 엉뚱하게도 '키코'로써 물타기 하는 것 같다. 송희영은 "정부 당국자들은 도리어 키코 상품을 팔았던 은행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였다. 그런 상품에 속아 넘어간 기업들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론에 빠져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지 않았다"며 금융사기 피해자 보상에 각박한 이명박 정부를 때렸다.
송희영 논설주간은 피해자들의 불만을 부추겨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진짜 사기주범들을 흐릿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논설가가 아닌가 의심된다. 송희영은 "법과 원칙만 앞세워 정책 실패의 피해자들을 그때마다 따돌리고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느새 낙오자와 탈락자로 꽉 채워질 것"이라며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듯한 선동을 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를 다루면서 '키코' 이야기를 들이댄 송희영의 의도가 수상하다. 송희영은 "정부는 고환율 정책으로 키코 기업들에 피해를 줬다고 사과한 적이 없다"며 "정부는 정책자금을 넉넉하게 조성해 고환율로 인한 피해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구제했어야 옳았다. 환율 결정도, 그 피해 구제도 모두 정부의 기본 역할이다"라며 돈을 찍어서 마구 뿌릴 정도로 전지전능한 정부의 역할을 강요했다. '정책자금을 넉넉하게 조성해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라'는 송희영은 김대중의 공적자금 남용에 눈감을 준비가 된 것 같다.
송희영은 "저축은행 피해자 중에도 상당한 자산가가 있고 억울한 처지를 과장해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린다. 하지만 70세 넘은 퇴직자, 청소부, 파출부 등 부실 저축은행에 맡겨두었던 예금액이 전 재산인 피해자가 적지 않다.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는 금융회사 예금과 납세액, 보유 부동산 등 행정부처의 기록을 조사하면 충분히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겠지만 매정한 '법과 원칙'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책 실패에 조금이나마 속죄(贖罪)하는 길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초월하는 정부의 후덕한 구제를 촉구했다. 상당한 자산가도 금융사기의 피해가 억울한 것이지, 처지를 과장한다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축은행 사기범들의 엄벌과 재산환수에 대한 강조가 없는 논조는 수용할 수 없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언론인의 알량한 동정심과 금융사기극에 대한 냉정한 실체파악은 별개의 사안이고, 피해보상 또한 복잡한 변수들이 걸려있음도 간과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는 송희영의 논조는 그럴 듯하지만, 뭔가 실체적 진실의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 광주일고 출신들이 자행한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 피해를 비롯해서 저축은행들의 피해는 우선 저축은행 경영진의 사기극 때문이다. 건건한 저축은행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은 저축은행비리사건이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금융계의 관행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비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비호를 받은 광주일고 출신들의 은행을 이용한 금융사기극이었을 뿐이다. 그 사기극에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등이 공범이었고... 저축은행 비리의 원인과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만 집중적으로 돌리는 논설은 진실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물론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저축은행 비리사건들의 원인과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집중시켜 비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후덕한 보상 조치만을 닥달하는 언론인의 선동은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둔갑시켜서 서민들의 저축금을 강취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만들어준 김대중 정부, 그 구조로써 사기친 금융사기꾼들을 비호해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런 금융사기극을 집권초기에 빨리 처리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효과적인 처방이 나올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 주범은 역시 광주일고 출신 사기꾼들이고, 그 공범은 김대중 세력이 10년 이상 장악해온 경제부처, 금융감독기관, 언론기관 등이다. 이런 실체적 진실을 간과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저축은행 금융사기극의 진범들이 웃을 것이다.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주간이 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찾고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냉혹한 금융정책을 비난하는 논설은 뭔가 형평성을 잃은 뒤틀어진 주장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들의 비리사건은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 사기사건임을 송희영은 누구보다고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일고 출신인 송희영은 더욱더 정부의 정책 실패와 금융계의 관행이 저축은행의 사기극의 주원인이라고 선동하는지도 모른다. 정부의 정책적 실패만큼 은행 경영진들의 고의적 범죄가 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원인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극을 유령회사를 세워서 부동산투기를 빙자해서 무지막지하게 돈을 빼돌린 단순한 사기사건이다. 정부의 죄가 있다면, 저축은행 사기꾼들의 공범이 된 금융감독기관의 부패를 척결하지 못한 책임이다. 송희영은 금융비리의 원흉 금감원을 제대로 비판해주기 바란다.
송희영 논설주간은 너무 정부와 정책에 구체적 범죄자의 책임을 돌리면서, 저축은행 비리의 책임이 많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죄악을 피해가면서,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이명박 정부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편파적 논조를 편다. 송희영 논설주간이 부산저축은행의 주범들인 광주일고 출신 경영자들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금융감독자들과, 저축은행의 비리사건을 외면한 언론인들을 구체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는가? 부산저축은행 사기극의 구체적 주범들인 광주일고 출신을 돈주고 광고도 내지 못하게 한 조선일보에 무슨 저축은행 비리에 관한 깊은 진실이 담긴 기사나 논설이 실릴 수 있겠는가? 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실체에 대해 변죽은 울리는데 비리의 핵심을 외면하는 논설을 송희영 주간이 즐기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할 것 같다. 무늬는 진실 같은데 실제로는 허구적 논설을 조선일보 논설주간이 즐기지는 않는지...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8/13 [01:0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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