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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격 ‘구속’…재판부 “증거인멸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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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직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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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1.09.10 02:28:08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이 당선된 교육감 선거에서 ‘2억원으로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전격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 김영수)은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 등을 준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후보의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한 것도 교육감 후보단일화 당시 사퇴에 대한 대가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곽 교육감은 “2억원 제공은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에게 형제애에 기초해 준 긴급 부조”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드리지 않으므로써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현직 교육감을 놓고 긴급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과 곽 교육감의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등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에서는 상대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한 대가로 이익이나 직을 약속하는 행위는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된 이후에는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해야 하며 선거사범은 선거법상 1심부터 3심까지 총 1년 이내에 확정판결을 내도록 돼 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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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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