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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제명안 ‘부결’…법원 판결까지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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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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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비공개로 실시해 재적인원 259명에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최종 부결시켰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의 부결을 발표하면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는 다른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며 교섭단체 간의 ‘다른 징계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에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명처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다른 종류의 징계 의결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연기해 처리가 미뤄졌었다.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해야 하지만 이같은 제명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할 정도로 드물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강 의원의 제명안에 대한 심의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강 의원의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어차피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의원직을 잃을텐데 굳이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그런 일(제명)을 하지 않을 것이 뻔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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