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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전국에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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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지경부 관리주체 놓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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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musso7447@naver.com) 2011.10.04 15:21:12
어린이 관련 용품의 유해물질 관리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해당 조사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선(한나라당·비례대표)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어린이 용품 위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신속한 유해용품 판매중지와 수거 처리가 가능한 환경보건법 개정을 놓고 제품 관리·감독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이중규제라고 난색을 표하는등 국립환경과학원과 마찰을 빚고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는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용품의 특징은 유행에 민감하고 제조·수입의 주기가 다른 용품에 비해 매우 짧아 지금의 조사·공표 방식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나마 한명뿐인 담당자는 현재 업무량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일반 제품 문제도 다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의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인력충원과 예산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남오 기자 (musso7447@naver.com)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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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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