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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란세력들에게도 투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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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블루 “‘재외국민투표법’ 북한지지 세력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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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1.09.26 15:06:45
△시민단체 ‘레이디블루’ 카페화면 캡쳐 ⓒ독립신문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 투표권이 부여돼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의 투표가 다가온 가운데 “북한 지지세력을 배제하는 법률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활동하는 시민단체 ‘레이디블루’는 26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분명하고 실제적인 위협과 마주하고 있고,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 상태”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교란시키려는 세력들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내선거에 개입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한반도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사들의 선거인 명부 등재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일부 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정안)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전화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관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취해달라고 청원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투표법’은 지난 2009년 2월 1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통과된 바 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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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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