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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미FTA를 찬성하는 개인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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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익분자들의 한미FTA 반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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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나는 한미FTA를 찬성한다. 그 이유는 매우 사적이다. 즉 지금까지 온갖 망국적 추태를 부려온 종북좌익분자들이 한미FTA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망국노들의 억지와 깽판을 반대하는 것이 나에게는 한미FTA를 찬성하는 핵심은 판단의 근거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소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나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 핵심분자들을 나는 평소에 무책임한 망국노들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끝장토론으로써 억지를 부리고, 국회에서 몸싸움으로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 오히려 한미FTA 반대자들의 반대 편에 서야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에 유리한 언행을 내가 하는 것이라도 스스로 판단한다. 한미FTA가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파악할 능력과 시간도 없고, 다만 한미FTA 반대자들의 면면을 보고, 나는 무조건 한미FTA를 찬성하게 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늘 한미FTA에 대한 끝장토론 최종일 일정을 계속한다고 한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한미FTA의 ISD, 투자자가 해당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농어업지원대책 등 두 가지라고 한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등을 놓고 각각 다른 시각에서 다른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방을 벌였고, 한미FTA 발효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지원 법안 유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토론을 거쳐 한미FTA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고 효과도 입증된 만큼, 이번 주에는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토론에서 제기된 피해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에 추가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 한미FTA를 반대하기 위한 끝장토론에서 불리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좌익세력 특유의 반민주적 악질성을 재확인하게 된다.
한미FTA 뿐만 아니라 이미 체결된 FTA들도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무역통상으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유독 미국과 FTA를 하지 않겠다고 죽자살자 반대하는 자들의 심보를 모르겠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혈맹인 미국과 함께 외교, 군사적으로 가는 것이 순리이고 또한 가장 유익히다. 가장 비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본다고 해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기지를 둔 국제금융세력의 경제금융게임이 함께 간다는 점에서도 한미FTA의 현실적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성 어그스틴의 현실주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이 세상은 성자가 아니라 강도가 지배하기 때문에, 가장 큰 강도의 편에 서느냐 그 강도에 대적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이다. 가정에서도 불가능한 정치적 이상을 강요하는 정치적 몽상가들의 헛소리에 나는 동조할 수 없다.
한국이 미국과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 동맹국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민족의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고 또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의 친미적 외교정책과 박정희의 자강적 경제정책은 지금도 그 혜택을 한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런데 좌익세력은 한국이 북한보다 가장 잘 선택한 외교, 문화, 경제적 노선에 대해서 악릴하게 폄훼하고 반대하고 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정파나 세력을 보면, 그들은 하나 같이 반미-친북-반일의 정치적 정향을 가진 수구꼴통들이라는 사실이다. 한미FTA를 반대한 자들이 오늘 이포보의 준공식을 가지는 4대강 정비사업를 반대하고,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키고, 제주해군기지를 일으키고, 천안함 피격을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종북좌익분자들과 많이 겹친다. 한미FTA 반대세력의 주류는 종북좌익분자들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한미FTA를 찬성하는 이유는 한미FTA를 잘 알고 그 장점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FTA가 가진 국가의 장벽이 무너지는 폐해, 그래서 관세를 잘 거두기 못해서 국민들에게 돌아올 세부담의 증가 등을 우려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한미FTA를 반대하는 주체단체나 주체자들을 보면서, 한미FTA를 찬성하게 된다. '동지의 적은 나의 적이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나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종북좌익분자들의 적이 되는 것이다. 소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아 저런 인간들이 극구 반대하는 것은 내가 극구 찬성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것이다. 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핵심적 구성원들이 곧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을 비호하는 종북좌익세력이기 때문에 나는 사적으로 한미FTA를 찬성하게 된다. 종북좌익분자들의 모든 언행은 패륜과 망국의 의지를 품고 있다.
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의 핵심분자들과 좌익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준 행태는 억지와 깽판 이외에 기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평소 언행을 근거로 판단하면,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들이 찬성하는 것은 망할 것이라는 조건반사적 판단을 나는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경남 사천의 강기갑이나, 전남 순천의 김선동이나, 민노당의 이정희 같은 망국노들의 주장에 따라가는 것은 자멸의 길로 가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는 극구 한미FTA를 찬성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노무현 때에 한미FTA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다가, 이제 와서 한미FTA는 마치 매국노들의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고 돌변하는 정동영과 같은 자를 내가 어떻게 믿고 동조하란 말인가? 정동영을 비롯해서 극렬한 한미FTA 반대자들의 대북·대미·외교적 판단은 김정일의 구미에 맞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나는 본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기국회의'가 " 정부가 제시한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일방적인 양보와 주권포기의 결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 FTA 재협상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나는 그 반대로 풀이한다. 즉 "정부가 제시한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쌍방적 타협과 공동번영을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나는 읽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미FTA를 극구 반대하는 자들의 지금까지 언행이 대한민국을 해코지하고, 미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을 미워하고,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을 비호하는 행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나의 눈에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보여주는 언행은 김정일과 같은 좌익수구꼴통이나 하는 짓으로 보인다.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새로운 경제체제를 거부하는 수구적 행각에 동조하기 어렵다.
조선말기 쇄국주의자들의 추태를 이 한미FTA 반대자들에게서 나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나는 반대하는 것이다. 이들이 극구 반대한 4대강 정비사업에 이들은 이제 사과성명을 낼 것인가? 이들이 극구 반대한 미국산 쇠고기를 이들은 아직도 먹지 않고 국민들은 아직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들이 극구 반대하는 제주해군기지를 아직도 건설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들이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김정일에게는 유익하고 대한민국에는 해로운 망국의 추태들이 아닌가? 지금까지 망할 짓들만 보여준 강기갑, 이정희, 천정배, 김선동 등 종북좌익분자들이 떠드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나는 일체 신뢰하지 않는다. 한미FTA를 극구 반대하는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도 나는 맹목적 반미주의자들로 본다. 한미FTA 반대로 한국을 북한처럼 폐쇄사회로 만드려는 '새 세상 선동꾼'들이 한심해보인다.
나는 이들이 외치는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FTA"라는 말도 불신한다. 다수의 국민은 찬성하기 때문이다. "연평도 사태 직후 대미 의존도가 극히 높아진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재협상 역시 한국 측이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퍼주기 협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나는 '억지'로 취급한다. 나는 "이번 (한미FTA) 재협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늘리고,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억제하는 것’이다"라는 이들의 주장도 불신한다. 자동차업계가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찬성한다. 서민들의 선택권을 위해서다. 나는 평소 한미FTA 반대자들의 망할 언행들 때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 서비스개방조치, 역진방지조치, 국내농업의 붕괴, 의약품 등 의료비의 폭등, 지적재산권 강화, 환경규제 완화 등 공익을 해치는 조항들로 가득한 것이 한미FTA다"라는 그들의 주장을 외면한다.
나의 한미FTA 반대세력에 대한 불신과 반대는 가히 종교적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나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 대한 나의 불신과 부정은 그들의 맹목성에 버금간다. 강기갑, 이정희, 정동영, 김성동 등 종북좌익분자들의 언행은 망국적 요소들을 품고 있다고 나는 본다. 이 종북·반미분자들의 정치적 동선(動線)을 따라가보면, 망국노의 망동에 불과한 짓들이 대부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미국이 결정한 의제만 두고 재협상을 벌였고 결국 미국의 핵심 요구를 다 수용하고 말았다"는 이들의 반미적 불평에 나는 동조하지 않는다. '노무현이 하면 애국이고 이명박이 하면 매국'이라는 그들의 이분법적 맹신을 나는 따라가지 않는다. 종북좌익성향의 반미주의자들이 극구 반대하는 외교나 경제 정책들을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번성한다고 나는 믿는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공동 성명서
우리는 정부가 강행한 한미 FTA 추가양보협상안에 단호히 반대하고, 더불어 이제까지의 한미 FTA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미 FTA 추가양보 협상 결과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가 제시한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일방적인 양보와 주권포기의 결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 FTA 재협상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온 나라가 연평도 피격사건의 혼란에 휩싸여 있던 상황에서, ‘재협상 불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고 반대하던 밀실재협상을 강행하였고, 결국,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협상결과를 국민 앞에 내어 놓았다. 이는 전대미문의 굴욕적인 불평등 밀실협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로 대폭 양보한 자동차분야를 비롯하여 과연 어느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전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장기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주장만을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
2. 한미 FTA의 독소조항과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FTA 그 자체가 국민 모두에게 이익 즉 후생의 증진을 가져다 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들에게 맹목을 강요하는 일이다. 한미 FTA는 몇몇 수출기업들과 특수계층에게 제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자칫 한국과 미국의 대다수 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도 있다.
한미 FTA는 이미 자유무역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공공정책 기반을 해체하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투자자국가분쟁절차제도(ISD),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조치후퇴방지조항 등이 공공정책을 제약하는 조항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독소조항들을 선진제도로 여겨 한미 FTA를 ‘외부충격에 의한 국내 산업의 구조개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현 정부의 시도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특히 지난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 원안에는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와 사정변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세계금융위기는 정부의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금융통제수단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과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우리 농업기반을 무너뜨리고, 환경 교육 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약화시켜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안은 물론 원안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하며, 각 산업에 미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재조사작업도 필수적이다.
3. 한미FTA 협상/재협상과정에서 입법권, 사법권이 부정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미 FTA는 정부발표를 따르더라도 국내법 수십 개를 한몫에 개폐하는 심각한 제도변경이다. 설사, 법조항이 직접 바뀌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도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한미 FTA 조항으로 인해 장래의 국회 입법권한도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투자자국가분쟁절차제도(ISD)는 해외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규제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3심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위헌적 제도이다.
이러한 중대한 제도변경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적절한 사전 법률검토 없이 외통위에서 한몫에 처리할 것을 국회에 강요하는 것은 날치기와 다름없다. 게다가 어이없게도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서 이번 재협상안만을 분리 처리해야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마저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정부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다며 원안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 한미FTA 협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던 호언장담을 무색하게 한 굴욕적 재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에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몰염치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의 각계 단체와 인사들은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운영의 민주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미 FTA의 전면 폐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권한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재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2. 망국적인 한미 FTA 협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0년 12월 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 http://www.nofta.or.kr/
기사입력: 2011/10/22 [07:4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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