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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보수’… 정체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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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대한민국 보수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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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2011.10.15 11:55:52
보수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재조명,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에서 “보수의 이름으로 나온 정권과 정당이 죽을 쓰고 있어 한꺼번에 보수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늘날의 보수가 정체성을 잃고 중도와 닮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위기’라는 해석으로, 이념이 빠진 보수는 정당성도, 그 자부심도 잃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학회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장 조동근)는 14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보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원장은 기존의 보수세력마저 한나라당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단체가 탄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보수는 방향성을 잃었으며 끌어갈만한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것이 결코 한나라당의 세력을 갉아먹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보수세력을 더 넓히고 조직을 더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첫 주제인 ‘보수주의란 무엇인가’를 발표한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사회주의의 집단주의적 개혁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같지만 공통점 보다는 상이한 점이 더 많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비판적이고 합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보수주의는 기존 질서의 안정에 집중하며 반 합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 교수는 이를 또 보수주의가 탄생한 정치사적 배경을 시대별로 따지며 그 바탕을 설명했다.
2부인 ‘대한민국 보수세력의 정치 사회적 위상’을 주제발표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보수세력의 위상을 ‘빈약한 규모’와 ‘분산된 활동’으로 정의했다.
보수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수는 약 300개 정도이고 그 중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수는 약 50개 정도로 파악했으며 ‘보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활동가 수는 1,000명 이내로 봤다.
특히 이들은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울러 ‘지도사상의 부재’와 ‘입장의 상충’을 보수세력의 위기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봤다. 양 교수에 따르면 어떤 부류는 자유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고 어떤 부류는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부류는 독재 친화적인 무정형의 사상을 따르는가 하면 어떤 부류는 아무런 지도사상도 없이 보수세력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양 교수는 이같이 통일된 지도사상이 없으며 이로 인해 서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수세력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양 교수는 미약한 이들을 뭉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보수들의 사상을 정립해 힘을 키우고, 규모를 확대해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한국 보수 위기의 본질과 과제’ 발표를 통해 그 과제를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현재의 보수세력들은 1987년의 구 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민중주의와 전체주의, 계급주의 현상을 확대시키며 좌파의 명분을 확고히 했던 당시가 재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요컨대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양극화 사회의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발생했고 1987년 구체제가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김 원장은 보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체제 실패의 원인을 보수신념과 정책에서 찾는 일부에 의해 좌파포퓰리즘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을 지칭한다.
세 번째 과제는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체제의 형성과 국가거버넌스를 생각하지 않고 방어적인 형세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보수세력의 상황과 같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즉 보수에게 정부와 정당이란 대변체일 뿐이지 전체가 될 수 없음에도 권력과 정당에 기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네 번째 과제는 좌우합작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보수가 진보좌파에게도 잘 보이고 비판받지 않고자 하는 처신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좌우합작의 시도란 늘 잘보이기 위한 것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치우침이 없는 사람과 단체로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는 실천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수의 전파와 활동이 연고조직이 아니라 학습과 교육을 통해야 한다는 김 원장은, 조찬모임, 포럼, 토론, 강연회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1부 발표 이후에는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유동운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토론이 벌어졌으며 2부에서는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의 토론이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본 3부 발표 후 토론에서는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 종합토론은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복거일 소설가와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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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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