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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35만 가구 추가 발굴, 위기 가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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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 도움이 필요한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 결정 “정부 양곡 50% 할인, 전기·가스료 감면, 연탄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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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8일 (금) 10:40:14 박고은 기자 goeun@newstalk.kr
28일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35만 가구를 추가 발굴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 구'의 요건을 실직ㆍ노숙 등으로 확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대책'을 논의,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기초수급자 외에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행복 e음’을 통해 저소득 노인, 학비ㆍ급식비 미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ㆍ단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35만 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에게는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30억 2천 만원치를 공급하고 전기ㆍ가스료 감면, 연탄보조 등 34억 7천만 원 정도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가구의 요건을 완화해 실직과 휴ㆍ폐업, 출소, 노숙 등도 위기 사유에 추가하고, 생계비(4인 가구 97만 원, 최대 6회), 의료, 주거, 수업료 등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도 신규예산 81억 원과 한국에너지재단 민간모금액 22억 원을 활용해 소년소녀가장과 한 부모가정 등 3만 1천 가구에 겨울철 난방유(가구당 200ℓ)를 지원하고,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ㆍ건강ㆍ소득 수준이 열악한 독거노인 18만 3천 명에 대해 12월 중 난방용품을 배포하고 지자체별로 거리 노숙인 특별상담반을 추가 구성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할인을 받지 못했던 무료급식 단체에도 양곡을 85% 할인해 연중 2천600t을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방과 후 학교와 각종 돌봄 교실의 운영ㆍ지원을 확대해 보살핌 없이 방치되는 `나 홀로 아동' 97만 명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내달 중 겨울방학에는 아동급식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내년 1월 급식 대상자 누락과 급식 품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벌인다.
이밖에 내달 김장재료 수급상황에 따른 김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를 통해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ㆍ차관이 직접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했다.
입력시간 : 2011년 10월 28일 (금)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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