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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서울시장 서울시파산 벗어날 시정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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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한미FTA 반대-왜곡, 일자리 감소 봉대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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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노출시켜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 박 시장이 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미 FTA를 반대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박 시장은 외신기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일자리 감소를 지적, FTA의 반대를 또다시 쟁점화 했다. 노리는 게 뭘까?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5개 부처 차관보급 관계자들은 한꺼번에 모여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ISD의 피소 당사자는 국가”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피소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 한미 FTA체결을 합의한 이명박-오바마 한미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7일에 가진 제76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21세기는 FTA로 경제영토를 넓히면서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맞았다. 한미 FTA로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27개국,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 외에도 인구 11억의 인도를 비롯해서 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맺었다”면서 “한미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직접적 효과도 매우 긍정적이다. 무엇보다도 경쟁국에 앞서 세계 GDP의 4분의 1 이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국내 10개 연구기관의 합동연구결과를 보면 FTA가 발효되면 10년 내 우리나라 실질 GDP는 5.7% 증가하고, 일자리도 35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다. 73%에 이르는 중소기업들도 대미 수출증가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 체류하는 줄리 작가는 일본의 시각에 대해 “일본은 FTA를 미국과 체결할 경우 엔의 강세로 불리한 나라이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과 FTA협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본 언론들은 말하고 있다”면서 “지금 일본이나 한국은 국제 무역에 대한 자국만의 쇄국적인 힘으로만 살겠다는 의지로써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 능사인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정작 FTA를 미국과 체결하지는 않지만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막대한 이익은 일본보다는 한국에게 돌아갈 것을 객관적으로 피력하면서 한국인들의 데모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국내 10개 연구기관의 합동연구결과를 보면 FTA가 발효되면 10년 내 우리나라 실질 GDP는 5.7% 증가하고, 일자리도 35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박원순 시울시장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와의 간담회에서 'FTA라는 국가간 이슈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상교섭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지만 FTA는 서울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일례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게 된다. 이에따라 재래시장-골목상권 등에서 3000여개의 일자리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이내 35만 개 새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래-골목 상권에서 3000여개의 일자리를 잃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는가?
서울시 인구는 1100만명에 달한다. 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대도시이다. 이 대통령은 연구단체의 전망을 토대로 향후 10년 이내에 '35만여 개'라는 새 일자리의 창출을 전망했다. 이 연구를 토대로 분석하면, 인구비례로 볼 때 서울에는 최소 7만여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 된다. 박 시장이 일례로 든, 일자리 감소는 “재래-골목 상권” 부분이었다. 박 시장은 FTA체제와 관련, 일자리에 대해 일 부면을 봉대해서 말해선 안된다. 전문 연구인들의 연구 결과에 큰 오류가 없다면, 한미 FTA 운용 체제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도시는 서울시 일 것이다. 농촌이 당할 수 있는 큰 피해규모는 이미 나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미FTA 운용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왜곡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제해야 한다.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은 "서울시 빚은 25조 5000억이다. 1년 이자만 1조2500억이다. 하루에 이자가 30억씩 나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적자 도시이다. 파산을 벗어날 수 있는 시정보살피기에 진력해야 한다. 박 시장은 남의 상에 "감 놔라, 배 놓아라"할 시간이 없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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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1 [13:1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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