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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한미 FTA' 비난글 논란..윤리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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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현직 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전파 가능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게시글의 표현과 내용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jhbre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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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25 [17:3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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