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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로스쿨생 비공식 스카우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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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 기자2011.11.20 17:10:01
검찰이 내년 1월 검사의 정식 선발에 앞서 서울대 로스쿨 3학년생에게만 공고문을 내서 사전에 검찰 지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대 로스쿨 출신을 특혜 선발 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20일 공개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익명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의 내용에서 확인됐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3학년 분들 보셔요!”라는 제목하에 “검찰은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가운데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자 검찰 리쿠르팅에 관심 있는 졸업예정자를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싶어 한다”며 “검찰 지원 예정인 학우분들은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간단한 인적 사항을 보내달라”고 했다.
인적사항에는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 특이경력, 성적, 어학능력 등 본인의 장점 사항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게시자는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검찰 지원 예정인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서울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검찰의 이러한 시도는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부인, 헌법 제25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60년 공무원 선발제도의 신뢰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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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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