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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최고위원 만들겠다는 문성근의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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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030 정책 참여의 기회를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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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pyein2@hanmail.net 등록일: 2011-11-19 오전 11:00:17
야권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통합'의 문성근 공동대표가 39세 이하 25세 이상 청년위원장 각 1인씩을 선출하여 신당의 최고위원 겸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대와 30대의 표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야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추진해볼 수 있는 전략이다.
야권이 이런 방안을 밀어붙인다면, 안 그래도 젊은 표심에서 절대 열세에 몰려있는 한나라당 혹은 보수우파 정치세력 내에서도 이를 충분히 뒤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청춘 콘서트'가 인기를 끄니 '드림토크'라는 짝퉁을 바로 만들어내는 전략의 수준이라면 말이다.
2030 청년층을 공공 정책을 논할 수 있는 장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성근씨의 방안을 환영해야할까. 그렇지 않다. 물론 문성근씨의 생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설사 오직 젊은층의 표만을 노리는 정략이라 하더라도 크게 탓 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위한 대한민국 전체의 평소 실력이다.
30대 이하 세대는 인터넷, 한류, 세계화의 붐 타고 성장
30대 이하 세대는 9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친, 인터넷, 한류, 세계화의 붐을 타고 성장했다. 이러한 흐름이 386 윗 세대와 그 이하 세대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이 분야의 이해도가 월등히 앞선다.
그렇다면 이 세대의 정책 참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했을까. 당연히 방송 미디어, 대중문화, 인터넷 분야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KBS와 MBC에서는 꾸준히 시청자위원에 20대 청년층을 배려했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KBS에서 미디어워치 이문원 편집장을 2년 간 시청자위원으로 선임한 것 이외에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MBC의 경우는 심지어 애국진영이 추천해온 30대 인물도 모조리 탈락시키기도 했다.
현 정부가 작심하고 내놓은 사회통합위는 또 어떤가. 180여명에 달하는 사회통합위 위원 중에 30대 이하는 김민준 실크로드CEO포럼 회장 단 한 명이었다. 이외에도 문광부, 방통위 등 산하의 수많은 위원회 중에 30대 이하의 참여는 전무하다. 필자가 아는 선에서는 단 한 명도 없다.
2012년 총선에서 30대 이하 세대가 당당히 국회에 입성하기에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의 정책 참여의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런 훈련과정도 없이 억지로 국회에 들어가 봐야 세대의 이익에 걸맞는 활약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렇게 참여가 막히면서, 30대 이하 세대는 주로 인터넷에 몰려가서 선동적 댓글 달기에만 골몰한다.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이름 걸고 활동하는 30대들이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댓글 선동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문성근씨의 방안대로, 30대 이하의 청년층에 당 최고위원과 비례대표직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인물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겠냐는 것이다. 진정으로 청년세대에 필요한 정교한 정책을 연구해온 인물보다는 윗세대의 지령에 따라 나팔수 역할이나 했던 인물, 혹은 스펙이나 화려한 인물이 뽑힐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자위할 수는 있겠다.
친노좌파 진영이 30대 이하 세대를 선동을 위한 나팔수로 이용했다면, 보수우파 진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관심이었다. 차라리 친노좌파 진영은 나팔수들일지언정 배치할 수나 있지만,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배치할 만한 인물들도 없다. 보수우파 진영의 청년 리더들 대부분 보수 정치권 근처도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30대 이하 세대 나팔수들에게 뱃지 한두 개 준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30대 이하 세대의 정책 참여는 벼락치기식으로 나팔수 한 두 명에게 뱃지를 준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공공기관의 정책자문위 등에 30대 이하 세대를 꾸준히 참여시키면서, 정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국회 내의 30대 이하 전문 보좌관들, 시민사회단체의 조직과 인력풀을 형성하면서, 인물층 차체를 두텁게 형성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여 이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상시적 길을 만들어놨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년 간 이런 일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니 30대 이하 세대를 나팔수로 이용했던 친노좌파 진영에 비해서도 젊은층에 배척당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문성근씨나 야권의 30대 이하 전략을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정략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내년 초에 전 부처에서는 자문위를 구성한다. 이 자문위에 30대 이하 세대 전문가를 좌우 구분하지 말고, 오직 실력으로만 배치하라. 이왕이면 사적 인맥을 따르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 하나라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활동기획서를 제출토록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라.
물론 임기야 단 1년밖에 안 되겠지만, 현 정부에서 이런 흐름을 터주면, 그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총선과 대선은 내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금의 30대가 영원히 30대로 머물러있지도 않다. 최소한 정부와 여당이라면 야당과 달리 10년 이상은 내다봐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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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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