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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사에 이런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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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은배 판사 법복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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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2011.12.12 15:29:01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불법후원금 무죄’ 판결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좌편향 판사’라며 따가운 눈총을 쏟아냈다.
앞서 최 판사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들 7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은 매달 5000∼2만 원씩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올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30만∼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이나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데도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명목의 불법 후원금을 기부해 논란이 된 것이다.
이와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外, 이하 바른사회)는 12일 “불법은 저질렀어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최은배 판사는 이제 그만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 판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고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갈등의 중심으로 들어갔다는 점과 함께 이런 그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며 “그는 이번 정치후원금 교사 판결을 통해 이런 우려가 공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와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희생과 감내를 통해 지켜온 법과 제도를 흔들고 파괴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은배 판사는 이제 그만 어울리지 않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대표 최진학)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은 판사가 법원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최은배 판사는 법관의 가면과 법복을 벗고 민노당에 입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인천지법의 이번 판결은 최은배 판사의 이념적 스탠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수장다운 좌편향 행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동길 연세대명예 교수도 11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교사가 있고 이런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라고 묻고는 “김정일 세상이 돼도 좋다는 국가 원수가 청와대에 도사리고 앉았다면 김정일은 무력을 쓰지 않아도 한반도는 적화통일이 되겠네요.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만 있자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라고 현정부에 대해 일갈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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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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