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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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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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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통한 복지주장은 거위 배를 가르는 일
2011년 12월 08일 (목) 14:48:48 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나는 예전에 “가난한 아프리카 주민들에게는 백 명의 헌신적인 슈바이처보다도 싼 임금에 매료된 단 한 명의 다국적 기업가가 훨씬 더 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슈바이처 백 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조그만 진료소를 백 개 차려놓고 가벼운 병이나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전부이지만,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목청을 높여 비난을 해댔지만 그 속에서 논리적 반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어떻게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숭고한 슈바이처에게 비교할 수 있냐”라든지 “대기업에서 돈 받고 글 쓰는 알바 아니냐”라는 식의 매도만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논리에 그들이 느끼는 혼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잘못된 사실을 진리로 믿던 자신의 바보스러움에 대해 방어기재가 작동하며 인지부조화가 생길 테니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야기한다. 기업이나 기업가가 번 돈을 기부나 후원 등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빌게이츠가 얼마를 기부했는데 이건희는 얼마를 기부했냐는 식으로 따지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만이 사회적 공헌도가 큰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2010년 삼성전자의 매출은 154조600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6조2000억 원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세금 한푼 안 내고 기부 한푼 안 해도 삼성전자로 인해 누군가는 지난 해 한 해 동안 138조40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그 돈은 삼성전자 직원들은 물론이고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의 월급과 배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돈으로 자영업자의 수익도 늘어난다.
즉 삼성전자는 그 존재 자체로만도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로 인해 돈을 번 사람들의 소비행위로 인해 식당이나 구멍가게 같은 자영업자들 등이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합하면 그 돈은 몇 배(승수만큼)나 늘어난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좌파들에게 그런 개념자체가 없다는 것이겠다.
그저 좌파진영이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란 기부나 후원 같은 것이다. 그걸 기업들이 제대로 안 하니 세금을 더 올려 강제로 빼앗아 복지에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들 주장대로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5%정도 왕창 더 올렸다고 치자. 그 돈을 복지에 쓸 경우 그로 인해 서민들은 8100억 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 되면 삼성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국내 투자는 줄이고 세금이 싼 다른 나라에 투자를 늘일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138조4000억 원의 수익이 전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차지가 되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8100억 원의 세금도 더 이상 걷지 못할 것이다.. 결국 8100억을 탐내다가 138조4000억 원을 날려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빗댄 동화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가 아니겠나?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증세를 하자는 좌파의 주장은 오리 배를 가르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는 중이다. 우리 국민들이 벌어야 할 수십 조, 수백 조의 돈을 다른 나라 국민들이 벌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의 세금이나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피하려는 의도도 큰 몫을 차지 할 것이다. 그걸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이 감세고 규제완화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해 그로부터 파생되는 엄청난 혜택을 우리국민이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좌파들은 부자감세 운운하며 핏대를 올려 왔고, 이제는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마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휘둘려 그런 좌파들에게 끌려 다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자. 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 배를 가른 나라치고 잘 된 나라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용석/ 정치부장
입력시간 : 2011년 12월 08일 (목)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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