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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롱 판사에 시민들 “법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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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과 도리 어긴 상식 밖 행동...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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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2011.12.08 11:38:02
현직 판사가 '가카'라는 표현을 쓰며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인 '가카', 엿 먹인다는 뜻을 강조한 표현인 '빅엿'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은 “서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글은 대통령을 조롱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군데를 싸잡아 조롱했다”라며 “이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 법관으로 있다니 이 나라의 앞날이 침울하고 암담함을 느낀다”고 평했다.
다른 시민은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지켜야할 본분과 도리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개인의 생각이지만 법을 지키는 판사가 스스로 위법행동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법관 임용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투철한 의식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시민도 있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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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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