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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부장판사'의 한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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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유를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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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이 부러우면 법복 벗고 개그맨 해라
2011년 11월 29일 (화) 10:05:59 황기영 newstalk@newstalk.kr
"오늘 개콘을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 분들이 너무 부럽다. 그나마 하고 싶은 말을 맘껏 할 수 있었던 페이스북도, 판사는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 최은배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창원지법 이정렬이란 자가 또 한마디 한다. 이자도 부장판사이다.
나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부장판사쯤 되면 법 이론에는 통달했을 것으로 믿었다. 그 어렵다는 고시를 패스하고 부장판사까지 됐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이고, 또 그 동안 법리를 판단해 온 경력으로 봐도 최소한의 상식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최은배나 이정렬을 보면 그런 나의 기대는 말짱 꽝이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부장판사? 헐~ 별 개떡 같은 인간이 다 부장판사 한다는 거지.
"법관은 오직 판결로만 말 한다!"
부장판사란 자가 이 말의 뜻도 모르는 걸까?
최은배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페이스북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과 통상관료를 두고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라는 단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양 단정지은 것이기에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이정렬은 최은배가 문제가 되자... 보수 판사가 다 물러나면 나도 물러나겠다며, 이를 마치 진보와 보수와 싸움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전형적인 물 타기이자, 문제의 핵심을 오도하려는 꼼수이다. 상식도 없는 인간이 이럴 때는 잔머리가 잘도 돌아간다. 다시 말하지만 최인배기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진보나 보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관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다.
이걸 이해 못하면 돌대가리고,
알면서도 우기면 잔대가리랄 밖에.
보수성향의 판사 중에 어느 누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김대중/노무현은 뼛속까지 반미, 종북주의자"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나? 만일 보수성향의 판사 중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판사가 있다면, 보수고 나발이고, 그 역시 윤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내가 알기론 보수성향의 판사 중에 이런 또라이 짓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콘 개그맨들이 부럽다고?
개그맨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나?
이 인간은 상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 모양이다. 세상 어느 개그맨이 방송에서... "대통령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라고 지껄일 수 있나? 이정열은 개콘에서, "김대중은 뼛속까지 종북주의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 만일 그렇다면 내가 내 전 재산을 주마.
하다못해 개그맨들도 개그 소재를 정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한다. 목사를 개그 소재로 쓰면 전국의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중을 소재로 쓰면 전국의 불교신도 들이 아우성이고, 의사/간호사복 입고 쪼다짓 하면 의사협회/간호사협회가 우리를 모욕했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겠나? 요새는 정치인이 동내 북이니까 그걸로 웃기기는 하지만 말이지.
사람의 말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법이다.
만일 최은배가 점잖게... "한미 FTA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이번 FTA는 미국의 이익만 반영한 듯해서 유감이다" 정도의 글을 올렸으면 누가 문제 삼겠나? 최인배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현직 대통령을 두고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라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썼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간단한 이치도 두고 "말 할 자유" 운운하며, 말 할 자유를 달라고 얼빠진 주장을 하는 것이 작금의 부장판사라는 인간의 수준이다.
말 할 자유란...
아무데서나, 지 꼴리는 대로 씨부릴 자유가 아닌 것이다.
이걸 이해 못하거나, 혹은 동의를 못하겠다면... 당장에 법복을 벗어라.
이런 인간은 부장판사는커녕 법원의 서기로도 자질이 부족하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개콘의 개그맨들도 하고 싶은 말을 방송에서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
개그맨이 그렇게 부러우면... 법복 벗고 개그계로 진출하면 될 일이다.
황기영/ 칼럼리스트
입력시간 : 2011년 11월 29일 (화) 0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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