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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방역이 정치의 최우선이었나[오늘과 내일/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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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정책사회부장 입력 2020-12-28 03:00수정 2020-12-28 05:25
‘방역 우선’ 강조한 것과 다른 결정 이어져
고통 견딘 국민, 타국 백신 접종 보며 허탈
매일 10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900명, 1000명 같은 규모도 무섭지만, 어느 순간
숫자에 익숙해지는 나 자신을 보는 게 더 공포스럽다. 이제 국민은 매일 오전 방역당국의 발표를 기다리
지 않는다. 그 대신 확진자 발생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코로나 라이브’ 사이트를 직접 찾는다. 집계된
숫자를 보고 이튿날 발표 내용을 짐작한다. 1000명을 넘지 않을 듯하면 안도하며 잠자리에 드는 게 요즘
국민의 일상이다.
이런 공포가 처음은 아니다. 5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때도 그랬다. 5월 6일 생활방역 실시 직전
평균 확진자는 하루 8.9명이었다. 45일에 걸친 거리 두기 덕분에 간신히 확진자를 10분의 1 수준으로 떨
어뜨렸다. 황금연휴(4월 말∼5월 초)가 화근이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시작됐다. 학교는 다시
문을 닫고, 거리 두기가 강화됐다. 당시 확진자 증가세는 5월 28일 79명을 정점으로 꺾였다.
K방역 표현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런 고비를 넘긴 것도 사실이다. 선제 검사와 공
격적 역학조사, 광범위한 격리와 적극적 치료가 시너지 효과를 냈다.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적극적으
로 거리 두기에 참여한 국민이 화룡점정이다. 어느 하나만 삐끗했어도 K방역은 진즉에 무너졌을 것이다.
3차 유행 시작 후 거리 두기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피로감 탓이 크다. 무엇보다 거리 두기의 기본인 연
대, 협력 같은 이타적 의식이 흐려진 게 확연해 보인다. 남의 안전을 배려해야 나도 안전한 게 거리 두기
의 취지다. 마스크를 쓰는 목적이 외부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것보다 내가 가진 바이러스 유출을 막는 데
있는 것과 같다. 거리 두기뿐이 아니다. 방역 자체가 현장의 역학조사, 의료진의 빈틈없는 진료가 톱니바
퀴처럼 돌아가야 한다. 어느 하나에 균열이 생기면 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3차 유행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건 균열이 꽤 오래전부터 커진 탓일 수도 있다.
그런 균열이 나고 커지는 걸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정부가 거기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이태
원 클럽발 확산이 수그러들자마자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몇 번을 곱씹어 봐
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이 뻔한 결정을 굳이 서두른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마도 K방역을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3차 유행에 대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또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지역구 선물이 최선의 방역이라 믿고 싶었을 것이다. 만약 방역
을 국정과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종식 이후로 미뤘어야 했다.
게다가 고비 때마다 정부여당은 이른바 ‘방역의 정치화’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올 8, 9월 확진자가
300명 안팎까지 치솟을 때 그랬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집회 개최와 방역 비협조를 겨냥한 것이다.
지금도 비슷하다. 백신 확보 지연을 꼬집는 야당과 언론에 ‘백신의 정치화’라며 들고 일어섰다.
차라리 솔직한 게 낫다. 다른 나라 접종 소식에 허탈해하는 국민께 사과하고, 백신 없는 겨울을 이겨내자
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대부분의 학생은 내년 1학기를 또 집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오후 9시 또는 더 일찍 문을 닫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방역의 정치화를 비판할 때가 아니다.
그 어느 것보다 방역을 우선하겠다는, 말뿐이 아닌 진짜 ‘방역 정치’를 해야 한다.
이성호 정책사회부장 starsky@donga.com
출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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