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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받아낸 정경심 수사팀, “따박따박 위증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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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24 12:08
“검사가 32, 33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프린터를 이용해 동양대에서 제공받은 상장 용지에 파일을 출력했
으므로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중 등장하는 내용이다. ‘상장 용지가 두꺼워 가정용 프린터로는 출
력이 안 된다’ 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수사팀이 직접 ‘출력’ 시연을 한 것이다. 11개 혐의
중 7개가 유죄로 인정되고, 구형량(7년)의 절반이 넘는 징역 4년이 선고된 데는 수사팀의 이 같은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각지로 흩어진 검사 8명, 변호인단 13명 상대
현재 공판을 담당하는 ‘정경심 수사팀’ 검사는 모두 8명이다. 정 교수 변호인단 변호인단 13명에 훨씬 적
다. 수적 열세 뿐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일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수사팀장인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인사에서 대구지검에 발령났다. ‘주력’ 인 강백신 부장검사는 통영지청에 발령나 매번 재판마다 10시간
을 들여 왕복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각종 증거를 확보해 온 수사팀은 올해 초 인사로 흩
어진 뒤에도 수시로 메신저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증거 제시 방안을 고민해 왔다
.
◇ “최성해 전 총장, 학자적 양심으로 증언”
물증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유죄판결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최
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학자적 양심으로 사실대로 증언한 부분이 가장 인상깊었다”고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했
다. 그로 인해 교육부 감사를 받고 총장직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최 총장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변호인단도 총공세에 나섰다. 최 총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그의
조카를 증인으로 세웠다. 조카는 “최 총장이 ‘윤석열 총장과 밥을 먹었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
고 있으니 너도 깝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증인 압박’ 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최성해 총장 등이 정치
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
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했다.
◇증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 따박따박 수사 나설 것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위증’도 인정했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 전 총장 조카 증언 과정에
서 위증죄를 경고한 바 있었다. 최 전 총장 조카 뿐 아니라 딸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사실을 증언한 지인
들도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재판부가 위증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따박따박’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위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하겠다’고 한 조국 전 장관 말을 맞받아쳐, 허위 증언에 대해 시간
이 걸리더라도 위증 인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유죄 판결 이후 사실대로 증언한 증인들에 대한 압박이 세질 수 있다”며 “이들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증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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