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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예정 된 야권의 또 한번의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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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5161 작성자 시대유감 작성일 2012/03/14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하는 것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한미 FTA는 우리경제를 세계 경제로 끌어올리는 성장 모멘텀이다”,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과연 이 것은 누구의 발언일까?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 인사들의 발언? 천만의 말씀이다! 바로 한미 FTA 반대에 앞장 서고 있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과거 발언들이다.
이랬던 한 대표는 지난 2월 7일 입장을 바꿔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음날 미국 정부와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여기서 한 대표가 주장하는 10개 독소조항 중 자동차 분야를 뺀 9개 조항은 자신이 총리로 있던 참여정부 시절 합의 된 내용이다. 말 그대로 자기부정의 극치였다.
이달 10일 야권연대 협상에서도 한 대표는 ‘한미 FTA 무효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1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대표는 또 말을 바꿔 ‘폐기’가 아닌 ‘재재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권연대에서의 폐기 약속은 어쩔 것이냐는 질문엔 “(이견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민주통합당 입장과의 차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역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다.
미국이 재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이 택할 다른 방안은 없다는 점에서 재재협상은 폐기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이 폐기에서 재재협상으로 한달 만에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폐기’라는 표현이 과격하다는 비판이 일고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PK지역의 정서를 감안해 표현을 바꾼 것뿐이다. 결국 한 대표나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총선용임을 시인한 것이다.
이처럼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한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데 너무 서둘렀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변명했다. 일단 이 자체로도 민주통합당의 수권능력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가 든다. 다른 사소한 정책도 아니고 한미 FTA와 같은 국운을 결정할 중대한 정책을 서둘러 졸속 처리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국민이 뭘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한 대표와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 폐기나 재재협상은 설사 그들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대선에 승리해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한미 FTA를 폐기하는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합의문에 의하면 한 쪽이 일방적 선언만 하면 FTA는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되어 있다.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아직까지 일방적으로 FTA를 폐기한 선례를 남긴 적이 없다. 만일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경우 국가신임도는 급격히 추락하며 국제사회에서 경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그로부터 파생되는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 대표와 민주통합당은 집권을 하게 되며 또 한번 한미 FTA에 대한 말 바꾸기를 해야 한다.
궁금한 것은 그 때 가서 한 대표와 민주통합당이 또 뭐라고 변명을 하겠냐는 것이다. “정밀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결과 한미 FTA 폐기 및 재재협상 주장은 성급했다”고 또 한번 변명할 텐가? 그럼 도대체 야당의 선동을 곧이 곳대로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을 속여서라도 표만 얻으면 된다는 정치.. 그런 정치는 결국 정치적 자멸로 귀결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증명됐다.
이제 몇 시간 후면 한미 FTA가 발효된다. 말 그대로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실현 불가능한 반대로 이미 발효된 한미 FTA를 선거쟁점으로 삼기보다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안에 힘을 쓰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해 표를 빼앗고는 집권 후 말 바꾸기로 입을 닦는 행태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유감
출처 엔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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