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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불법사찰 있었다면 청문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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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운전사, 뺑소니 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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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 변호사
지금이야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사고가 난 다음에 싸우는 일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차량에 보험을 들고 있어서 사고가 나도 자기 돈을 물어 줄 필요가 없었다. 그저 서류 보험회사에 신고만 하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1970년대는 그렇지 않았다. 그때는 사고가 나면 우선 소리 지르는 이가 임자였다. 무조건 꽥괙 소리를 지르고 덩치가 큰 놈이 멱살을 잡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그게 법이었다. 그래서 70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목소리 큰 놈이 제일이다.”라는 그 무식한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 정인봉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지금 야당과 언론노조에서 벌이고 있는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청와대가 지난 정권의 사찰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2,600개의 사찰문건 가운데 80%가 넘는 문건이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나오니 야당 꼴만 우습게 되었다. 선거가 닥쳐오고 있고, 참으로 교묘한 시점에서 국무총리실의 사찰문건 문제가 터져서 이제 총선거는 민주당이 압승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판이 끝났다고 하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70년대에 운전하면서 충돌사고가 나면 무조건 “뭐 이른 씨발 놈이 있냐.”고 하면서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 야당이 주장하는 2,600개의 불법사찰 문건 가운데 근 2,000건은 노무현 정권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80%가 노무현 때 사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욕을 하긴 해 놓았는데 이게 메아리 되어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만 것이다. “개자식”이라고 상대방을 욕했는데 “똥개자식”이라고 욕이 되돌아오는 것과 같다. 침을 뱉기는 뱉어 보았는데 이건 가래침이 되어서 자기얼굴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만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때에 어떤 사찰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연히 특별수사본부니 뭐니 해서 국민을 어지럽게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청와대의 주장이 물 타기니 뭐니 하면서 어물쩡 넘기려고 해서는 정말이지 곤란하다. 선거때 한 밑천 잡았다고 기뻐할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선 청와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언론노조가 공개한 2,600개의 문건 가운데 80%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불법 사찰한 문건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불법사찰의 책임자는 누구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만약에 노무현 정권 때도 그와 같이 더럽고 비열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즉시 청문회를 열어서 따져 보아야 한다.
야당은 사고만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와 다를 바가 없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자 이제 다시 무슨 특별수사본부라는 것을 설치하자고 발을 빼고 있다. 특검에서 현 정권과 전 정권의 불법사찰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새누리당에서 치고 나오자 왜 야당이 물러서는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제이다. 혹시 자신들의 비행이 드러나고 현재 민주당의 지도층이 더럽고 지저분한 일에 관여되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립하고 있을 때, 현 정권이 박근혜 대표를 사찰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니 정말이지 어안이 벙벙한 일이다. 도대체 이건 미친+이 널뛰기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을 불러서 자기들의 정략에 이용하느라고 민생은 내 팽개쳐도 좋다는 것인가? 그들이 주장하였던 피해자인 박근혜를 불러서 뭘 따진다는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정당이다.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해 먹던 수법이 통하지 않으니 70년대의 운전사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을 뿐이다. 사고를 내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뺑소니 운전사와 다를 바가 없다. 통합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특검 제의를 받아들이고 노무현 시절의 사찰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책임이 없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냅다 소리부터 지르고, 험하게 인상을 써서 책임을 면하려는 수작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하찮은 충돌소가로 모두 자동으로 녹화되어 보관되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지도부는 그들에 여당일 때 저지른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무턱대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억지와 생떼가 통하던 시절은 이미 머나먼 과거의 욕된 유산에 불과하다. inbong1953@hanmail.net
*필자/정인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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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04 [09:1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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