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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 고검장 회의... 중수청 관련 입장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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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고검장 6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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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따른 검찰 내부의 혼란과 동요를 수습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 회의가 8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
를 연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로 혼란에 휩싸인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
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한다.
조남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
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만큼 이날 고검장 회의를 통해 그 결
과가 공개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에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검사들은 "수사 없는 기소는 공허하고, 기소 없는 수사는 맹목적"이라며 중대 범죄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상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3.07
출처;월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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