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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용노동부 상대 법외노조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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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교조는 법외노조, 법적 지위 박탈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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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 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더 나아가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되어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해 정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교조와 고용부는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수차례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으며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박철희 기자 ulkeuni96@naver.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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