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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자살 사체발견, 사회적 타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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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은 자살했지만, 언론과 국가의 행정력이 사회적 타살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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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은 자살했지만, 언론과 국가의 행정력이 사회적 타살에 일조
문일석 발행인
필자는 본지 지난 7월13일자 칼럼에서 “(유병언이) 혹여 자살을 함으로써 시체로 발견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예측이 사실로 드러났다.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사체는 지난 6월 12일 신고됐다. 검경은 이미 죽은 유병언을 체포하기 위해 상당기간 노력했다. 21일,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이 사체로 발견돼 검경의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 유병언 ©브레이크뉴스
유병언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 자신이 저지른 죄업을 하나 뿐인 목숨과 바꿨다. 그는 어떤 죄를 졌는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전복 이후 그를 법정에 세우지도 못하고, 막을 내렸다.
필자는 그의 사체가 발견되고 지문이 일치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하고 “그는 사회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사회이다. 법에 의해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나라이다. 그런데 세월호 전복 사건 이후 그는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주검으로서 죄를 보상했다. 그 이유는 언론과 법을 다루는 행정력의 관행에 무게가 있다고 본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재판결과가 말해야한다. 그런데 언론들은 앞 다투어 그의 죄 의혹을 까 발겼고, 검경 등 행정력은 그의 초기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필자는 본지 7월13일자에 쓴 “유병언 1인 과도한 수사력 집중은 국력낭비” 제하의 칼럼에서 “검경은 지난 5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연인원 128만여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투입했으나 허탕이었다. 국가안위를 흔드는 대 간첩작전보다 더한 체포작전이 무위로 돌아갔다. 이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유병언은 국민-경찰의 포위망 속에 있으니 느긋하게 시간을 벌며, 증가했던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민생사안 보살피기로 돌아와 주기를 요구한다. 그간 검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또는 조세포탈자 한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했음을 지적한다”고 밝혔고 “이쯤해서, 또다시 유병언을 변호한다. 법이론에 무죄대우 이론이란 게 있다. 그 어떤 범인이든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이전까지는 죄인대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병언은 어떤 면에서 과도한 국가 공권력의 집중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유병언이 나쁜 사람임을 믿는다. 다만, 훼손여지가 있는 그의 명예를 국가가 외면하면, 그 누가 보호해주나?”라고 따졌다.
또한 지난 7월13일자 칼럼에서 “일반사건의 경우, 영장 발부 기간 내 검거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의 재청구가 아닌 기소중지 처리를 하게 된다. 이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유병언의 경우는 사건이 크게 다른 모양이다. 검찰의 명예가 걸린, 주요한 검거작전이었을 것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매일 검경 요원 3만명이 검거 작전에 가담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생치안 사건도 산적해 있을 터인데 공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그의 검거작전에 매달리고 있지 않나는 지적도 뒤따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죄목(유병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또는 조세포탈일 것. 국가전복 사범이 아닌, 단순한 경제사범 사건이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과도한 공권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검경은 산적된 민생사건으로 빨리 전환해야함을 지적한다. 유병언 1인 검거에 너무 과도한 국력을 소모하고 있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7월13일에 쓴 또다른 칼럼인 “유병언 검거작전 과도한 국력소모 아닌가?”라는 칼럼에서는 “검찰이 밝힌 유병언의 죄목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 수천억 원을 빼돌렸다는 것과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또는 조세포탈)등이다. 세월호 전복사건의 실제 발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배후인물인 셈”이라고 피력했고 “그는 어찌됐든 공권력이 검거운동에 전념하고 있어 반드시 검거될 운명이고, 혹여 자살을 함으로써 시체로 발견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가 검거된다면, 그는 법에 따라 검찰이 구형을 하고 법원이 판결한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또는 조세포탈일 것. 국가전복 사범이 아닌, 단순한 경제사범 사건이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과도한 공권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검경은 산적된 민생사건으로 빨리 전환해야함을 지적한다. 유병언 1인 검거에 너무 과도한 국력을 소모하고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전에 쓴 3편의 칼럼을 통해 “유병언과 종교자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자유와 비교했을 때 최상위의 자유라는 개념에서 이 칼럼을 쓴다. 유병언이 교주로 있는 종교도 엄연히 보호받아 마땅할 종교라는 이유에서다”라면서 “세월호 사건 이후 유병언의 종교단체 관계자들은 “종교탄압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을 미국의 의회 등에도 전달, 종교탄압을 호소했다. "국가공권력은 세월호 전복 사건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요구인 셈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13일자 “꽁꽁숨어 잡히지 않는 유병언을 변호한다!”제하의 칼럼에서는 “대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 천대받던 바다의 배 사업에 투자했던 유병언이다. 그의 낡은 배를 타고 다니며 수많은 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했을 것이다. 사고가 없기 전까지는 기업보국을 했다. 또 종교엔 무한의 자유가 있다. 그가 만든 종교를 짓밟는 것은 무한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다. 유병언, 그가 국가를 위해 기여했던 그 무엇도 소중히 볼 줄 알았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령 앞에 고개 숙이고, 그 가족들의 뼈저린 아픔과 함께 한다”고 쓴 바 있다.
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관련 사건은 그렇게 종결됐다.
유병언은 자살했지만, 한편으로는 언론과 국가의 행정력이 사회적 타살에 일조했다는 게 필자의 시각이다. 유병언. 재판과정을 거쳐 수감되어 자신의 죄가 무언지를 곱씹으며 수감의 아픔을 감내해야할 그에게서 그런 기회를 빼앗는데 기여(?)했다. 대한민국의 행정력과 언론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말해주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자살 가운데는 사회적 타살 성격이 짙은 게 많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유병언의 자살 또한 사회적 타살 범주에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일부, 유병언과 관련된 비리 공무원들이 그의 타살을 도왔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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