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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칼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확히 야당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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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에 묻는다, "삼성 원격진료 반대, 대안은 있나"메르스 사태 속 삼성병원 원격진료 허용에 정부 특혜 음모론, 외래환자 8000명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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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6.21 10:17:22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이길호 기자 gilho9000@newdailybiz.co.kr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부분폐쇄 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야당은 국가적 사단이 날 때마다 원고인을 자처한다. 자연스레 정부와 여당은 피고인석에 앉는다.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야당 본연의 모습이고, 정권을 쥔 여당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야당은 증거주의 원칙보다는 음모론에 의한 여론 선동을 시도한다. 좌경화된 언론은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변호사 역할을 거부한다. 정확한 정보에 목이 마른 국민은 야당의 음모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회 불안감은 그렇게 고조된다.
야당 전문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사태 속에서 벌이는 음모론은 원격의료를 시도하는 삼성서울병원을 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부분폐쇄로 메르스에 대처 중인 삼성병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을 두고 야당은, 권력의 재벌 특혜 봐주기가 아니냐는 기상천외한 비판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한 '새정치연합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는 '삼성병원 원격의료 저지 특별위원회'로 변모를 마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게 원격진료를 허용해 줬다"며 "환자를 보지도 않고 전화만으로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는 특혜를 삼성서울병원에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가, 아니면 재벌 병원의 이익인가"라고 핏대를 세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수습되기도 전에 원격의료라는 나쁜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로 어불성설이다. 의료영리화라는 정쟁을 꺼내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기존의 외래환자들의 피해는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말마따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므로, 원격진료라는 수단을 통해 사태에 명민하게 대응했다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굴지의 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외래환자가 하루에 8천여 명을 넘어선다. 외래진료가 부분폐쇄된 상황에서 전화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면 환자들은 약을 얻을 수 없다.
여타 병원들은 이들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삼성병원을 거쳤다는 이유로 내방을 꺼려한다. 환자들을 주변 병원으로 강제이양 하더라도 병원간에 진료기록을 공유할 법이 없으므로 진찰은 청진기를 가슴에 대는 것부터 다시 시작이다.
원격진료가 아니면 중증 환자들의 피해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새정치연합은 매달 한 주먹의 당뇨약을 받아와야 하는 환자들의 생명은 저버린 것인가, 당장 항암제를 처방받아야 하는 암 말기환자는 소변 검사부터 시작하고, 아침 저녁으로 약 복용의 때를 놓쳐선 안되는 심장병 환자는 피부터 뽑은 후 진단 결과를 기다리라는 말인가.
야당 국회의원 본인들의 가족이 삼성병원에서 장기이식 받았다면, 난치병 확진을 받고 주기적으로 약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 진찰을 재시작 하자는 말을 또박또박 할 자신이 있는가.
이 형국에 정쟁이라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여야 사는' 야당 정치인들의 절박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국회의원 다운 신중함이 더 필요해 보인다.
▲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부분폐쇄 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이 상황에 원격 의료나 의료영리화 얘기가 왜 나오나"라며 "원격의료라는 자극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를 이번(메르스)계기로 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영리화 하기 싫으면 다 국가가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새정치연합이 병원 다 사는 법을 만들라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금 삼성병원을 때리는데, 그 유탄을 환자들이 다 맞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사태 해결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메르스 환자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희생되는 기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한다"며 "비상사태인 만큼 복지부장관이 병원과 약국간에 전화로 약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문을 만들어 담화 발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역시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정쟁 분란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의원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방안을 특혜라고 부르면 환자들은 치료받지 말라는 것인가, 이후에 어떻게 손해를 배상하려고 하는가"라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상황을 쏘아붙이는 야당의 처사는 힘든 환자들을 정쟁으로 또 한 번 괴롭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환자를 1차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다"라며 "반대하겠다면 대안을 마련해 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학병원 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밝히면서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모든 자료가 차트에 기록되는 게 아니다"며 "직접 환자를 떠올리면서 '아, 이 사람은 당시 약의 반응이 별로였지'라는 기억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진료의 공백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질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던 야당이 대안도 없이 환자를 병원밖으로 내모는 행태를 보니, 기저에 깔린 저의가 의심된다. 지금껏 그랬듯, 한 가지에 매몰돼 국정을 놓치는 새정치연합의 미력한 지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재벌 특혜 음모론을 굽히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 정확히 야당 체질이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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