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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할 與 언론봉쇄법 폭거, 이제라도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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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언론봉쇄법’ 입법 포기 촉구가 확산하는데도, 여당(與黨)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헌성(違憲性)이 확연한 언론중재
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하루 전의 안건조정위 꼼수 통과에 이은 입법 폭거의 전형이다. 그런데
도 청와대는 “잘못된 언론 보도의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
다”며 사실상 거들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망언으로, 지난해 11월 문체위
에서 오영우 제1차관의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뒤집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허위·조작 보
도’의 판단 기준도 자의적이면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한 조항, 배상
액 산정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한 조항 등 민주당 법안은 전대미문의 악법이다. 원안을 일부 수
정했지만,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정면으로 거스른 본질은 그대로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
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언론 단체가
긴급성명을 통해 “위헌적 폭거” “도종환 문체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언론 역사에 기록할 것” 등
으로 규탄한 이유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탈레반과 같은 일방적 행동으로 말문이 막혀 따
로 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는 국회 쿠데타로 무도한 독재자들도 못 했던 일”이라고 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래서 국제언론인협회(IPI)·세계신문협회 등도 입법 철회를
촉구한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언론봉쇄법 입법을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그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비판의 ‘암흑 시대’로 국가 재앙을 부르지 않
는 일이기도 하다.
출처;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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