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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김만배 등 구속! 이재명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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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씨가 어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임 공모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검찰의 의지
가 주목된다. 대장동 게이트 키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권순일 대법관과 재판거래 의혹, 실력자들에
게 뇌물을 돌린 혐의, '그분'의 정체 등에 대한 본격적 수사도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이른 새벽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52)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최소 651억원 이상의 배임 행위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김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배
임 공모 등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도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나 전 공사 투자
사업파트장 정민용(47) 변호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달 14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강 조사를 거쳐 지난 1
일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배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 궁금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
다”는 견해도 나오고 “검찰이 ‘이재명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강하다.
한편 어제 중앙일보가 입수한 유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에는 정민용 변호사가 자신의 상급자에게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최종 사업협약서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
었다고 한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과정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0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삭제’로 판단했다고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
을 제기한 셈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53) 회계사
등과 함께 민간에 유리한 방식의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짠 뒤 공사에서 이 업무를 전담할 전략
사업팀을 신설, 팀 내 투자사업파트장(차장 직급)에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 변호사가 채용됐다. 업자와
공사가 한 덩어리가 되어 사업의 설계, 업자 선정을 공모했다는 뜻이다.
정민용 변호사는 2015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공고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
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는 개발계획파트장의 건의를
두 차례 묵살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후 화천대유가 ‘공사의 확정이익 수령 및 초과이
익 환수 제한’ 내용을 담은 사업협약서 초안을 제출하자 개발사업1팀장 등은 5월 26일 사업협약서에 초
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한 뒤 화천대유 측에 전달했다. 사실상 화천대유 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튿날인 5월 27일 오전 이 수정안이 전략사업팀에 전달되자 정 파트장은 직급상 상급자인 김 팀장
등을 불러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을 다시 기안해 회람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1팀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재수정안을 그날 오후 다시 기안했고, 이튿날
회의에서 화천대유 측에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6월 15일 공사의 추가 사업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
된 사업협약이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시장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공소장 내용을 부인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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