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
|
|
판사 겁박用 탄핵 각하, 김명수 사퇴 이유 더 뚜렷해졌다
|
|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却下)한 것은 법과 상식에 비춰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코드화’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미 퇴직했으므로 국회 탄핵
소추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 판사 탄핵소추가 얼마나 황당한지 거듭 확인시켜 준다.
그만큼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소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탄희 등 여당 의원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임 전 판사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데도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탄희·이수진 의원 등이 1심 판결문에 있는 ‘위헌
적 행위’라는 표현만을 근거로 의원들을 선동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추안이 작성되
기도 전에 내용도 모른 채 백지 소추안에 서명부터 했고, 최소한의 검토 과정인 국회 법사위 심사도 거치
지 않았다. 조국·김경수·최강욱 사건과 윤석열 징계 등에서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자 판사들 겁박용
으로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에서) 탄핵
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며 노골적으로
수리를 거부했다. 이것만으로도 수치인데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녹취록
이 공개돼 거짓이 들통나고 고발도 당했다. 임 전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140여 명은 “탄핵되어야 할 사
람은 김 대법원장”이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여러 이유로 ‘부적격’ 의견
이 많았다. 취임 이후엔 인사와 판결 등에서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물론 이탄희 의
원 등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이유가 더 뚜렷해졌다.
출처;문화일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