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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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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명령 받았다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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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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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가 25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
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
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었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
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김 사령관 측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지금까지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으
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해 왔다"면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박 대령이 해병
대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받은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의 보직해임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본안에 대한
소송(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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