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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 차게 유류세 카드 꺼낸 정부, 요소수에 힘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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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코세페·유류세 인하 정부 하반기 경기 부양 본격화 때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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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13 07:02 수정 2021.11.12 17:2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요소수 품귀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로 내수 부
양을 꾀하던 정부를 힘 빠지게 하고 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속도를 높이
던 터라 아쉬움이 더 크다.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자 이달부터 단계적 위드 코로나 시행을 결정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처로 음식점과 카페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경우 수도권은 최대 10인까
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야구·축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우 전체 좌석 가운데 50%를 개
방하고 접종 완료자 경우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이 밖에 대형 콘서트 등 문화 공연도 일정 규모 이하로
가능하게 됐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내수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판 ‘플랙프라이데이’로 알려진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 역대 최다인
2053개 업체가 참가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유류세 인하도 단행했다. 국제유가가 연일 치솟으며 국내 물가 인상에 악영향을 미
치자 탄력세율인 유류세를 20% 인하를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 인하다.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는 물
론 내수 경기 부양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위드 코로나, 코리아세일페스타, 유류세 인하 등 정부가 야심 차게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무렵 악재가 터졌다. 차량용 요소수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요소수는 지난 2015년 유럽의 최신배출가스 규제(유로6) 이후 경유 차량 운행을 위해 꼭 넣어야 하는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경유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가량에 SCR이 장
착돼 요소수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 요소수 품귀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소수 품귀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무렵이다. 중국이 우리나라
에 수출하는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실상 수출 제한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수입 물량
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 상황이었다.
특히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정책을 막 쏟아낼 무렵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책 추진
에 힘이 빠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방역 당국에
서 위드 코로나를 결정했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건데 정말 전혀 예측
못 한 요소수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솔직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잘 이겨오다 하반기(7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기
가 시작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쯤 이런 사태가 터졌다”며 “특히 유류세
인하는 오늘(12일)부터 시중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요소수가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 장기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요소수 수입·판매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은 물론 판매량과 제로량에 대한 보고 의무까지 부여
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다. 해외 수입처도 다변화해 베트남과 호주
등 중국 외 국가들로부터 요소수를 조금씩 사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대
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요소수 문제가 우리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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