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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내 위치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 확인해준 憲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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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8-06-30 00:00수정 2018-06-30 00:00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법조항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한 허술한 법조항에 제동을 건 것
은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와 제13조 제1항은 검찰이나 경찰 등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발신 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왔다. 발신 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는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민감
한 개인정보인데도 상황의 위급성, 범죄의 심각성, 위치정보 확보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없
이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중시해온 낡은
발상의 산물이었다.
물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해 개인 위치 파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다. 유괴, 납치, 성폭력
범죄 등 긴급을 다투는 강력 범죄, 테러 등 국가안보와 다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이 그러하다. 이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구조, 수사에는 차질이 없게 위치 추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서둘러
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위치정보를 포함해 휴대전화 시대에 걸맞게 개인
정보와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전반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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