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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막장 판사들에게 재판받아야 하는 국민들 심정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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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7 03:18
현직 부장판사가 징계받은 다른 판사를 사면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그
러자 징계받았던 판사는 자기 페이스북에 '청원에 찬성해달라'고 썼다. 이 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을 향해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 판결'이라고 했다가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2개월 정직을 당한 사람이다. 외부에서 독립해 심
판한다는 사법부 판사들이 자기 민원을 청와대와 여론 힘을 빌려 풀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판사를 떠나
직업인으로서 기본적 분별력이라도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판사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하는 말 가운데는 충격적 내용이 너무 많다. 최근 불거진 법원 내홍(內
訌) 사태에 대해 한 판사가 페이스북에 '난 진짜 병신인가'라고 하자, 다른 판사가 '나대는 행태가 역겹
다'는 댓글을 달았다. 판사 600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의 익명 게시판은 '또라이' '적폐 종자' '개××' 같
은 비속어와 욕설로 동료 판사들을 비난하는 글이 넘쳐난다. 매년 수천 명이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로 재판받기 위해 법정에 서고 있다. 이런 판사 가운데서도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있을 것이다. 서울
지방변호사회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판사들의 법정 내 막말과 고압적 태도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변
호사에게 '동네 양아치 짓을 한다'고 막말을 퍼부은 판사, 이혼을 청구한 70대 당사자에게 '그렇게 사니 행
복하십니까?'라고 면박을 준 판사가 있었다.
판사는 남의 잘잘못을 가려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인격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수준 미달이고 정
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판사가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때론 사회의 갈 길까지 결정짓는다. 법원은 집안
싸움에만 여념이 없다. 이런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 심정을 알기나 하나.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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