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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찰 나선 ‘文정권 봐주기 감사’ 기막힌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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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일부 감사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한다. 문 정부 내내 ‘코드
감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을 돌아보면 예견
된 일이다.
감사원은 현재 공공기관감사국의 A 과장 등 감사관 5명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공
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때 ‘봐주기 감사’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기획
재정부 등의 잘못을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봐주는 등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보도도 있다. 당시 공공
기관감사국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지휘하다 좌천된 유병호 사무총장으로, 철저한 감사를
위한 감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 과장을 통해 유 국장을 건너뛰고 감사를 종결토록
했다는 것이다. 감찰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봐주기의 대표적 사례가 월성원전 1호기 감사다. 국회 요구로 시작됐지만 2차례나 법정기한을 넘겼고 감
사위원회는 다시 보류 처분을 했다.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유 국장을 공공기관 감사국장에 임명해 겨우
감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대선 ‘소쿠리 투표’
등에 대해 감사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감사위원 알박기’ 인사를 시도했으
나 본인이 임명한 최재해 현 감사원장의 반대로 실패했다. 감사원이 신뢰 회복의 기로에 섰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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