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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신청서까지 썼는데 “北送 정당” 정의용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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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北送)과 관련해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며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방한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사건에 대한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폈는데, 북한 어민들이 귀순의향서까지 냈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반헌법적 조치임은 물론 위법이다. 정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문재인 정권 차원의 반박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헌
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을 위배하면서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을 합리화하고 있다.
우선, 탈북 어민 2명은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한 데 이어 보호신청서 및 A4
용지 20장 분량의 자기소개서에서도 ‘남한에 살고 싶다’고 일관되게 썼다고 한다. 탈북자는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는 순간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런데 정 전 실장은 “애당초 귀
순 의사가 없었다”면서 진정성이 없어 북송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 전 실장은 “여러
부처 전문가가 합동신문을 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북측이 요청도
안 했는데 왜 사건 선박 혈흔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안 한 채 조사를 중단시키고 황급히 북송하려
했는가. 어민 귀순에 앞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범죄 혐의 탈북자의 송환 사례를 문의했다는 증언도 나
왔다. 한 국정원 직원은 조사 중단에 항의해 사표까지 냈다.
셋째, 정 전 실장은 “비정치적 중대범죄 탈북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
는다”고 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국민임을 무시한 것을 넘어, 외국인이 대상인 난민법을 귀순 어민에게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살인 등을 저지른 탈북자 23명도 귀순 후 사법처리를 받고 국내
에 거주 중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의회에서는 진상 규
명 요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권의 북송 만행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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