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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배'서 3명이 16명 살해? 정의용, 두 눈으로 봤는가 [정도원의 정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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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곁에서 지켜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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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8 07:00 수정 2022.07.18 09:2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둘러싼 전·현 정권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 정권에서는 국정상황실
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에 이어 마침내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
용 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현 정권에서도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일일이 전
정권 주장에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용 전 장관이 17일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보면 강제 북송한 북한 어민의 '만행'이 마
치 정 전 장관이 바로 곁에서 지켜본 듯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쪽배'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던 3명이
선장을 포함한 16명을 '하룻밤 새에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데 이어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뒤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
게 인멸했다고 한다.
'증거가 완벽하게 인멸' 됐는데 정 전 장관은 어떻게 이들의 '흉악'한 범행 상황을 마치 눈앞에서 본 듯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 바다로 던져서 없어졌다는 범행도구 '망치'와 '도끼'는 어떻게 특정했을
까. 지독히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기는 것으로 악명 높은 혈흔을 하룻밤 새에 바닷물로 씻어서 지우
는 것은 가능할까. 페인트는 어디에 준비돼 있었기에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을
까.
정의용 전 장관이 강제북송을 당한 북한 어민 3명이 16명을 살해하는 모습을 담은 CCTV를 본 것도 아
닐 것이다. 3명을 데리고 '쪽배'로 나아가 현장검증을 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윤건영 의원도, 김병주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치 눈앞에서 그려낸 듯 생생하게 묘사한 '범행'의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의
자백이 전부다. 정의용 전 장관 스스로도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들의 '자백'을 철
석같이 믿으면서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강제 북송된 뒤 김정은 집단
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인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에 있어서 당시 청와대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전
달받았는지는 앞으로 밝혀져야할 과제다. 직접적인 정보 거래가 없었다고 해도 북한 당국의 시각에 따
라 가공될 정보를 '입수한 첩보' 근거로 삼아 월남한 북한 어민들을 신문하고, 입맛에 맞는 자백을 받아
내고, 강제 북송의 형식으로 북한 당국에 인계해 목숨을 잃게끔 만들었다면 이것이 정당한지 엄중히 살
펴야 한다.
우리 경계로 넘어와 우리가 신병을 확보하게 된 북한 주민 -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
에 따라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 을 북한의 시각에 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흉악범"으로 재단해 북송하게
된다면, 앞으로 김정은을 처단하고 내려온 이는 내란목적살인죄, 금수산기념궁전을 폭파하고 내려온 이
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 당국에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을까 겁이
나는 세상이다.
정도원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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