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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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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3.01.14 03:16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
보했다고 한다. 두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
결
이다. 모두 이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이다. 김씨와 함께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남욱씨가 김씨로
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2021년 10월 검찰에서 진술했다. 두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대표
는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고, 대장동 사업 걸림돌도 제거됐다.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
한
국기 문란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
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TV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든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관 중 가장 선임이던 권순일 대
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후 김만
배씨가 남욱씨에게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권 대법관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8차례 대법원을 찾아가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특히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바로 다음 날과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에도 권 대
법관을 찾아갔다. 재판 시작과 끝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이다. 그리고 권 대법관은 퇴임 후 김씨가 소유
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1350만원을 받았다. 두 사
람
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성남 1공단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연계 차원에서 공단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자
앞서 개발 허가를 받았던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다. 대법원은 2016년 시행사 손을 들어준 항소
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렸다. 남씨는 “당시 김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했
다
고 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남씨의 진술 이후 수사를 뭉갰다. 2021년 말 두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비
공
개로 소환 조사한 게 전부다.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대장동 개발 본류 수사가 먼저”라며 이 수사를
미루고 있다. 그 사이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까지 했다. 이 의혹은 국가적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보
다 더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 검찰은 서둘러 실체를 밝혀야 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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