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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막을 전방위 대책 시급하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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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12-12 11:42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기대를 안고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취임했다. 평소 고매한 인품과 청렴성으로 존경받던
신임 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사에서 헌법상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해 향후 대법원의 임
무를 잘 설명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 대목이다. 특히 신뢰받는 사법부와 재판제도의 확립을 위해 공정성·독
립성·신속성·효율적인 인사 제도 등을 강조했다.
첫째, 공정한 재판은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헌법은 법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뜻과 본인의 양심
에 따라 당사자 일방에게 치우침이 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재판은 공정성 시비가 없었던 반면, 극히 일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반적인 통념
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정한 재판은 재판 결과의
불편부당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속 여부 등을 단 한 명의 법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 사법의 신뢰를 저해하
는 제도들도 개선돼야 한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공정한 재판은 인권의 보장,
특히 소수자 보호와 시대 가치의 반영을 위한 불가결한 헌법 원리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확
보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과거에는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부의 독립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압력과 법원 내부의 불합리한 인사에 의해서도 법관의 독립이 저해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으므로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셋째, ‘재판의 신속성’ 확보 역시 새 대법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발표를 보면, 응답한 변호사의 89%가 재판 지연을 경험했다고 한다. 민사재판의 1심 합의부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13년 245일에서 2022년에는 420일로 길어졌으니 국민의 불편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식이 제고되면서 사건 수가 증가하는 반면, 법관의 증원은 한정돼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조속히 적정한 수의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신속 중재절
차 도입, 온라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온라인 법원’ 도입,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의 재검토 등 다양한 재
판 지연의 원인에 대해서도 신속·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끝으로, 사법 환경의 변화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전자소송
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결실이 있었지만, 향후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재
판 자료의 집적과 분석 및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뒷받
침돼야 하는 분야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아울러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인
한 급속한 사회 인식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새로 출범한 ‘조희대 대법원’이 그동안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사랑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를 기
대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문화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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