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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안, 법대로 한 것"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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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행령 쿠데타"… 한동훈 "감정적인 정치구호 말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라" "특정 정치인 겨냥? 명백한 거짓말…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성실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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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수 기자
입력 2022-08-12 14:55 ｜ 수정 2022-08-12 15:42
법무부가 발표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령 개정안에 야권이 크게 반발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위법성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
이라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12일 한 장관은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시행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는 것"이라
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한 한 장관은 "법
률의 문언이 법률 해석의 원칙적인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며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요 범
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
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주요 범죄 수사
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한 한 장
관은 "그런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또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라며 "정부의 기준은 중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 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맞받았다.
한동훈 "서민 괴롭히는 깡패·마약·보이스피싱·공직갑질·무고 수사 왜 막나"
한 장관은 "소위 검수완박 법률은 법률 자체로 개정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헌성이 크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이 정부의 임무"라며 "법무부는 헌법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9·10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한 장관은 "'검찰이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
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
이다'라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며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
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어윤수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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