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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대다수 ‘검찰 수사 법리-사실관계 불명확’ 판단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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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20-06-27 03:00수정 2020-06-27 04:20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은 1년 7개월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균형감과 적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외부전문가로부터 구성된 수사심의위
의 불기소 권고까지 받았다. 검찰은 결국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오고 있다.
○ 10명가량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에 동의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각계
전문가 15명 중 14명의 위원이 참석해 9시간 동안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타당성을 논의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양측이 제출한 기록 검토와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와 기소 여부를 놓고 표결을 했다. 표결에는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는데,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에 10명가량의 심의위원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
졌다. 당초 양측 의견이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긴 것
이다.
수사심의위는 예정된 시간을 넘긴 오후 7시 50분경 불기소 권고 보도자료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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