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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가족 비리’ 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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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에게 곧바로 통보 무죄 나올 못서 월급, 3개월 절반·이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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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
다. 서울대는 오세정 총장의 최종 결재가 마무리되면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대 등에 따르면 오 총장은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 해제에 관한 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결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이 검토할 최종 자료를 넘기는 것까
지가 실무자들의 업무”라며 “그것까지는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 총장의 결재가 이뤄지면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인사규정(38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
을 통보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별
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위해제 결
정이 나올 경우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
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내에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해 온 재학생들은 교육부총장
을 비공개 면담하고 2만2000여 명의 동의자 서명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
으로 가입한 자치단체인 ‘교수협의회’ 또한 지난 21일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를 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대는 검찰에게서 뇌물수수
등 조 전 장관의 검찰 기소 내용을 공식 통보받은 뒤 자료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검토를 미뤄오다가 21
일 검찰이 두 번째 서류를 통보해오자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 같은 해 12월 9
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린
상태다.
서종민 기자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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