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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마저 '운동 판(版)' 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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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자유일지 모르나, 그런 시각과 행동은 사법부인들 스스로 자체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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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조선일보 前 주필)
요즘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운동적 문화의 사법부 판(版)이라고 필자는 본다. 필자의 이런
시각도 ‘적폐’라고 하겠지만,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판사들과 바깥 세력의 부추김은 딱히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어이 범죄로 포장해 보려는 ‘정치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 차원
에서도 법보다 정치가 더 상위에 있다는 식이다.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의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권한을 다소 남용했다는 정도의 비판은 들을 순 있어
도, 그것을 범법행위로 보는 건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평판이다. 그럼에도 일부 성향 판사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권력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니, 어떻게 사
법부마저 운동적 사고와 운동적 방식에 휩쓸리게 되었는가? 이게 선진 법치국가의 사법부에서 있을 법
한 일인가?
사상에 따라서는 법이나 사법행위도 정치행위라고 볼지는 모른다. 법과 사법행위는 지배세력의 정치
적 도구이기에, 진보정권 하에서는 그 도구를 보수시절 사법부를 몰아세우고 밀쳐내고 처벌하는 데 써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것도 사법적 방법이나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동적-
대중투쟁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써먹을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은 자유일지 모르나, 그
런 시각과 행동은 사법부인들 스스로 자체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특정한 세계관, 역사관, 사회과학, 그리고 특정한 정파, 세력, 경향의 한 하위체계
로 편입될 경우 그것은 이미 사법부의 독립성, 객관성, 정치적 초월성을 스스로 내동댕이친 것이나 다
름없다. 그것은 이미 도구화된 사법운동가(activist)들일 뿐이다.
이에 대해 “그럼 너희 보수 사법부는 보수정파의 도구 아니고 무엇이었느냐?”고 반론할 것이다. 그리
고 자신들은 ’더러운 적폐'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노선'의 도구라는 점에서 도덕적 우위와 정당성을
갖는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필자도 물론, 예컨대 권위주의 당시의 도구화 된 사법부 행태를 미화할 생
각은 없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 시대에 들어와서도 사법부가 똑같은 정치적 도구화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에서마저 ‘운동적’ 방식이 범람한다면 그거야말로 자유민주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판사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정한 정치의식에 앞서 법의식에 투철하기 바란
다. 그 어떤 이상한 민주주의의 법의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법의식 말이다. 하기야 자유민주주의
에서 ‘자유’를 떼어버린 민주주의로 가자는 판에, 그 풍조가 사법부라 해서 예외란 보장이 있을까 싶진
않지만 말이다.
한심한 세태다. 언제 판사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종류의 판사들이 되었나? 교사들이 달라져서 그렇게
됐나? 386 또는 586이 70대까지 해먹는다고 칠 때 앞으로도 20년은 그들의 세상이니 그동안 ‘1948년
에 세운 대한민국’이 어디 남아나겠나? 하기야 그건 필자 세대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들 해보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봐야지…아무렴.
류근일 2018/6/6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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