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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의료정책…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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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짜로 선심쓰고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이란 계산서 날아올 때 어느 정치인이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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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회원)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7년 대한민국 인구 구성을 보면 30세 미만이 60%였다. 작년인 2017년은 30세 미만이 32%이다. 한 세대인 30년 만에 젊은이가 반토막난 것이다. 그런데 인구는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30년 전보다 천만 명 더 늘었다. 30년 전 30~40대 또는 그 이상 사람들이 나이들면서 예전보다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다. 앞으로는 점점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것이다.
작년인 2017년 신생아 출생이 처음으로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35만8천 명이었다. 일년 전인 2016년 40만6천 명에 비하면 1년 사이에 약 5만 명인 9%가 줄은 것이다. 20년 전인 1990년대 중반 신생아 출생 70만 명 정도와 비교하면 단 20여 년 만에 절반으로 줄은 것이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했다. 빚내서라면 소도 잡는다고도 했다. 자기 돈 안쓰는 직장에서는 에어콘 펑펑 쓴다. 집에서 에어콘 펑펑 쓰는 사람들이 한국에 몇이나 있나? 일단 지금 현재 의료보험료 안 올리고 혜택은 더 늘리면 펑펑 쓰게 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는 의료보험료 인상 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한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비급여 항목이었던 것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의료보험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된다. 대신 실손보험 운영하는 보험회사들만 배부르게 된다. 받았던 실손 보험료로 지급할 비급여 의료비 비용이 대폭 줄기 때문이다.
민간 사보험 영역에서 커버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 지출 부분을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모두 커버하겠다고 하면 의료보험료 인상이 필연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병원 의료수가를 대폭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안그래도 병원 망해서 문닫는 게 흔한 세상이다. 정부가 사회주의식으로 병원 의료수가를 강제로 낮추면 결국 병원이 경영 악화로 무너져서 지금 같은 저부담의 세계 최상 의료 서비스는 물 건너간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담당하는 의료시스템은 10% 미만이고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민간이 담당한다는 이야기는 비즈니스가 안되면 망한다는 이야기다.
20~30년쯤 후 의료보험료 부담할 생산 연령은 지금과 비교도 안되게 줄어 있을 거다. 지금 좌파쪽에 더 치우친 30~40대들은 20~30년 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했을 때 수명 증가가 멈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2018년 의료보험료는 월 수입액의 6.7%이다. 18년 전인 2000년은 총 의료보험료가 2.7%이다. 단 18년 동안 의료보험료가 2.5배 늘었다. 그런데 18년 사이 일인당 평균 월급은 2배 이상 많이 올랐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의료보험료는 18년간 적어도 5배쯤 대폭 올랐다. 그나마 그동안 경제 성장률이라도 높아서 견뎠다. 앞으로 세금 낼 생산 연령은 급격히 줄고, 경제 성장은 별로 안되는데 병원 치료가 필요한 노령인구는 수명 증가로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의료비는 대폭 증가할 것인데,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지금 기름 부으면 향후는 의료보험 재정 고갈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돈은 국민이 아닌 누가 내나? 지금 공짜로 선심쓰고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이란 계산서 날아올 때 문재인케어는 어느 정치인이 책임질 것인가?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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