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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시민 단체 경력 公職 대우, 시위 단체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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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6 03:08
정부 인사혁신처는 구성원 100명 이상의 시민 단체에서 보수를 받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상근한 사람이 공
무원이 되면 시민 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號俸)에 반영해주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다. 이전에는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졌거나 법인(法人), 민간 기업의 전문직 등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대상이었
다.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시민 단체 종사자 가운데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공무원이 하기 힘든 분야에
서 사회를 위해 기여한 사람이 적지 않다.
문제는 옥석(玉石)을 가리는 일이다. 정부가 내놓은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단체는 정부 추산으로 1만
3833곳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에는 간판만 그럴듯하게 달고 집단 이익을 챙기는 데 몰두해온 경우도 상당
히 있다. 더 문제는 시민 단체라는 외피를 쓰고 불법 폭력 시위를 주업으로 해온 좌파 단체가 무수히 많다
는 점이다. 광우병 거짓 대소동을 만든 단체들, 사드 전자파로 사람이 죽는다고 한 단체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주도 단체들 모두 시민 단체 간판을 걸고 있다. 정부의 시민 단체 경력자 우대 방침이 혹시 이
시위꾼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 단체를 외국에선 '비정부기구(NGO)'라고 부른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민 단체의 본령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수석과 장관급 가운데 시민 단체 출신이 10명이나 된다. 청와대 비서
관급 이상 12.5%가 시민 단체 활동 경력자라는 통계도 있다. 일반 부처와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단체
출신도 많을 것이다. 이들은 우파 정부 때는 반정부 시위 단체, 좌파 정부 때는 친정부 외곽 단체가 된다.
정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생각이라면 지금 접는 것이 옳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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