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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상승…"청탁금지법 시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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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렴도 최하위기관, 국세청·방위사업청·강원랜드·금감원 등
청렴도 측정 결과 1개월 이상 공개…"공직자 청렴의식 경각심 제고"
2017-12-06 10:53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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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분석된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청렴도 최하위기관, 국세청·방위사업청·강원랜드·금감원 등
청렴도 측정 결과 1개월 이상 공개…"공직자 청렴의식 경각심 제고"
전체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체 공공기관 573곳에 대한 2017년도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올해 공공기
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을 기록하며 지난해 7.85점보다 0.09점 상승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
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부청렴도가 8.13점, 정책고객 평가가 7.29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09점 상승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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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분석된다.(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 대비 감소했다.
또한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됐다는 평가다.
다만,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지난해보다 0.16점 하락한 수준이다.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 등이 악화됐다.
기관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
관(7.70점), 시도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유형별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
구, 부산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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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분석된다.(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반면, 올해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
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
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
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소폭 상승한 것과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
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
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각 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
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방침이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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