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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또박또박 답변에…소리 지르고 침묵했던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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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총장 패싱인사 전례있나"…韓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패싱하고 인사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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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26 05:06 수정 2022.07.26 06:4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朴 "총장 패싱인사 전례있나"…韓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패싱하고 인사하셨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1인 지배시대라고 비판하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서 했던 업무 모두 위법"
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곧 결론 날 것으로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
문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의 검찰인사가 '총장 패싱'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과
거 의원님이 패싱하셨다"며 맞섰고, 이에 박 의원은 소리를 질렀다. "검찰 의견을 어느 때 보다 많이 반
영했다"는 한 장관의 답변에 박 의원은 수십초간 침묵했다.
25일 진행된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한 장관
을 불러내 검찰 인사에 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언제 임명할 거냐. 두 달째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
사 전부 한동훈 장관이 해버렸다. 전례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한 장관은 "과거 (박범계)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이라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이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소리쳤다.
한 장관은 또 "저는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인사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 의원은 아무말 없이 수십초간 한 장관을 바라만봤다.
박 의원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지적도 했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는 1인 지배시대"라고 지적했는데, 한 장관은 "그간의 밀실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설
명했다. 이같은 한 장관의 대답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환호와 박수
를 보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또 박 의원에게 "객관적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
며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
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이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해야 하나"고 묻자 "저희는 인사권자가 의뢰
하는 경우에 한해 1차로 객관적 검증을 한다"라며"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므로 저희
가 검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 장관은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가'라고 묻자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
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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