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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월북 조작’, 재임 중 밝혀졌으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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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년 내내 한 일이 보수 정권 보복과 국정농단 거짓말, 뒤집어씌우기…‘서해’, 국민 속인 엄청난 사건 민생은 민생대로, 과거 잘못은 잘못대로 뚜벅뚜벅 철저히 증거와 상식에 기반을 두되 무리는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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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20 03:03 수정 2022.06.20 14:50 데스크 (desk@dailian.co.kr)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가 내뱉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를 이루는 이 엉뚱한 물음은 문재
인 정권의 ‘의식 세계’를 대변한다. 그들은 이렇게 무책임하고, 오만했으며, 국민을 속이고, 나랏일을
장난쳤다.
문재인과, 그를 떠 받들고 끌고 가며 국정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한 586 운동권 등 종북(從北) 세력, 그
리고 그에 편승하고 아부한 민변 등 좌파 단체 출신들과 어용(御用) 공무원들이 5년 내내 한 일이 적폐
청산(積弊淸算)이란 이름의 박근혜-이명박 정권 보복이었고, 朴정부 최순실 개입은 저리 가라 할 국정
농단(國政壟斷)이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제1 과제는 이것을 정상화 시키는 일이다. 농단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풀어주고, 이제라도 제대로 대우해주라는 것이 정권교체를 위해 표를 던진 국민의 바람이요 명
령이다.
그 작업이 지난 주말 첫 걸음을 떼었다.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져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에 대한 전(前) 정권의 ‘월북 조작’ 진실 규명이다.
그 조작은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그들의 북한 눈치 보기, 굴종 외교 속에 국민을
속이며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엄청난 짓거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재임 중에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를 탄핵하고도 남을 사건이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 찍혔고, 남은 우리는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다. 한
국민이 살해돼 시신까지 태워지는 잔인함을 당하는 일련의 과정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들어, 그 죽음의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다는 말로 무참히 짓밟았고, ‘직접 챙기겠다’ ‘늘 함
께하겠다’는 거짓 편지 한 장 손에 쥐어 주고 남겨진 가족까지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전 정부였다.”
이것은 진실의 외침이다. 20살 아들의 이 절규를 전 정권 보복에 이용된 거짓 증언이라고 누가 감히 주
장할 수 있겠는가? 또 눈물로 그 편지를 읽은 어머니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정권을 뺐긴 민주당은 재집권 가능성이 멀어져갈 때부터 ‘보복’을 예상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강골
검사 출신 보수당 후보 윤석열의 입에 초긴장했다. 고래고래 ‘보복’을 외치며 그 시도를 원천봉쇄하려
고 안간힘을 썼다.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윤석열이 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즉문즉답(卽問卽答) 인터뷰에서 법과 시스템에 의한 대(對) 문재인
정권 신(新) 적폐청산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밝히자 민주당은
쑤신 벌집처럼 흥분했다. 그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취임 한 달여 만이다.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나?”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입장은 후보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의 강점이자 매력이다.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의 지뢰밭 위험성을 의식해 윤석열 답지 않은 둘러대
기나 마음에 없는 말도 안 한다. 야당은 그의 직설(直說)을 두려워한다. 옳은 말이라 비난할 거리 찾기
가 여간 궁색하지 않다.
코로나 행운으로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을 강행했다. 주군(主君) 문재인과 새 주군 후보 이재명, 그리고 전 정권 청와대 핵심들과 민주당 홍위
병(紅衛兵) 의원들 보호가 주목적이었다.
180석을 가지고 저질러온 국정농단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인 셈이었는데, 그런 거대한 음모는 헛된 꿈
으로 변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 자체가 반발-중재 과정을 거치면서 누더기로 변한 데다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특히 한동훈 법무부) 권한이 결코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검수완박 법이 발효되기 전인 남은 3개월과 당분간 박탈되지 않을 분야 수사가 진행될 11개
월 동안 검찰이, 그리고 거의 무제한 수사가 가능한 경찰이 문재인의 국정농단들을 탈탈 털게 될 것이
다. 자기들 패거리의 권력과 영화(榮華)를 위해, 그리고 대학 신입생 수준의 이념에 경도돼 나라를 어
지럽혔으므로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져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 농단들 중에는 탈원전, 선거 공작, 인사 압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수사 과정에서 권력 핵심들이
불려가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월북 지침’ 하달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서해 피살 사건은 감사원 감사와 유족들의
고소로 서울고검이 영장을 신청할 경우 대통령 기록물 봉인이 뜯겨지고 문재인은 조사받는 단계로 진
행될 것이다. 피살자 아들에게 ‘거짓 편지’를 쥐어준 사람이 그다. 양산 사저에서 수염 기르며, 국가 공
무원 65명의 경호를 받는 그의 퇴임 생활에 첫 위기가 닥치고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니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안보 걱정을 한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번 수사 개시에는 민생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 지금 그런 걸 할 때인가?”
‘제발 우리 정권 수사는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괴물’로 타락한 6월항쟁 주역 우상호의 말이 안쓰럽다.
한동훈 말대로 중대 범죄를 수사하라고 월급 받는 검찰과 경찰도 물가 잡는 현장으로 가서 뛰어야 하
나?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었나?
오직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 민생은 민생대로, 과거 잘못 수사는 수사대로 뚜벅뚜벅 제 할 일을 하며 나
아가면 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치게 돼 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철저히 증거와 상식에 기반을 두어
서 하라.
과욕과 사감(私感)에 의한 무리는 절대 금물이다.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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