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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에서] 교육감 선거 손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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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뽑아야 해? 한 명 골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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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입력 2022.06.06 03:00
교육 담당 기자로서 6·1 지방선거 직전 이런 질문을 수 없이 들었다. 시장⋅도지사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선택에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소속 정당도 안 써 있고 번호도 없으며 공약에 어떤 차별성
이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호소다. 교육감 선거에서 매번 100만명 가까운 무효표가 나오는 것도 이
유가 있다. 2010년부터 네 차례 교육감 선거를 봐왔지만 이런 혼란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전국
교육감들 손에 학생 600만명 미래가 걸려 있고, 60만명 교원 인사권에 65조원 예산까지 좌우된다는 점
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치러져도 괜찮은 걸까’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교육감에 소속 정당을 표기하지 못하는 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거다. 그러나 이는 허울 좋은 명
분일 뿐 부작용과 폐해만 양산한다. 개인이 모든 선거를 책임지다 보니 막대한 선거비를 마련하느라
선거 후 패가망신한 후보가 한둘이 아니다. 떨어지면 파산하고 당선되더라도 그 빚을 갚겠다고 음습한
거래를 하다 적발돼 하차한 교육감도 여럿 있었다. 서울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 4명이 모두 법정에 섰
다. 선거로 뽑다보니 선거캠프에서 일한 ‘정치꾼’들이 전국 교육청 고위 간부로 내려 앉아 교사들을 호
령한다.
교육감 직선제 시대 최대 수혜자는 전교조다. 현직 교육감 17명 중 10명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고, 4명
은 전교조 출신은 아니지만 전교조와 손 잡은 후원자들이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해고된 전교
조 교사들을 특별 채용이란 이름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교장 경험도 없는 교사가 전교조 경력을 발판
으로 교육청에 입성한 뒤 다시 이를 활용해 교육부 1급 간부까지 차지한 경우도 있다.
전교조 세력은 교육감 선거를 휩쓸며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 교장공모제, 무상급
식 등 각종 공약들을 현실화시켰다. 시험 부담을 줄이고 경쟁을 완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차원
이었지만 그 결과는 기초 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였다. ‘전교조 교육감’ 시대는 사교육 전성 시대와 궤
를 같이 한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뭘 원하는지 필요한 게 뭔지 듣기 보다 ‘교육 복지’라는 정체 불
명 구호에 열중했다. 위기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학교 밖, 사교육이란 피난처로 자녀들을 보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건 이런 ‘전교조 교육감’ 시대의 위선에 질
린 학부모들이 많았다는 분석이 있다.
네 차례 교육감 직선제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이젠 선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미래 교육을 위해 헌
신할 수 있는 인사를 교육감으로 뽑아야 한다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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